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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로운 출입국관리법 시행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3.06.26일 10:08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새로운 법에서는 외국인의 출입국증서 편취,규정위반 초청장 등에 대한 행정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취업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엄격히 적용.외국인의 중국 거주시 합법적인 비자 획득 및 취업에 대한 요구를 강화했다.

중국 거주 180일 미만은 체류,180일 이상은 거주로 규정하고 체류비자는 최고 180일,거주비자는 최저 90일에서 5년까지 유효기간으로 규정했다.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만료 7일전, 거주기간 연장은 만료 30일전에 신청하도록 했다.비자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매일 500원, 총액 1만원 이내의 벌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5~15일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출입국증서를 가짜로 제시할 경우에는 최소 2000~5000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엔 10~15일의 구류와 5000~2만원 벌금이 부과된다.규정에 어긋난 초청장이나 기타 신청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00~1만원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불법취업시 5000~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엄중할 경우 5~15일의 구류처벌 및 5000~2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불법취업자를 채용한 기업은 직원당 1만원,총액 1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을 모두 몰수한다.불법취업을 소개한 개인은 인당 5000원의 벌금과 총액 5만원,단체는 총액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불법소득을 몰수한다.체류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 도착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 림시 거주등록을 받아야 한다.위반시 1000~5000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중국에 거주할 때는 언제나 려권 등 본인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출입국증서나 거주증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경고와 동시 2000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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