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사람들은 부패를 증오합니다.하물며 권력을 가진 자들의 집단 부패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만약 이렇게 큰 사건이 ‘나라 곡식창고’에서 발생했다면 더욱 가슴아픈 일이겠죠.중국비축식량관리총회사 허난계열회사(河南)가 바로 이런 국가곡식창고입니다.그들의 업무는 모두 국가의 식량안전과 관계됩니다.그런데 바로 이런 회사에서 2011년부터 심각한 경제문제가 속속 나타나고 있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110명과 관련된 집단 부패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중국비축식량관리총회사 저우커우(周口)직속창고 챠오젠쥔(乔建军) 전 주임이 수억 위안의 공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실이 들통났습니다.허난성 검찰기관의 조사 결과 2009년 6월부터2011년 7월까지, 챠오젠쥔이 양곡 상인과 결탁해 ‘탁시식량’(“托市粮) 수매 수량을 허위 보고해, 2억3700만 위안의 국가식량 수매자금과 차액 보조금을 사취했습니다.이 자금은 식량창고의 계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챠오젠쥔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후 불법 금융기구를 통해 외국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챠오젠쥔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비축식량관리총회사 허난계열회사와 관련된 신고자료를 대량 접수했습니다.이로부터 검찰기관은 중국비축식량관리총회사 허난계열회사 리창쉬안(李长轩) 전 총경리의 뇌물 수수 등 일련의 사건을 조사해냈습니다.

　　허난성 검찰원 반탐오뇌물수수국 정찰 2처 류타오(柳涛)에 따르면 리창쉬안의 1천407만 위안 자금 중에서 893만 위안의 출처가 확실치 않았으며, 그에 뇌물을 준 직원 및 산하 식량창고 주임, 양곡 상인과 개발상은 도합 6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비축식량관리총회사 허난계열회사의 당조 서기, 총경리 겸 이사장이었던 리창쉬안은 2012년 5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으며, 2013년 6월 무기 직역에 종신 정치권리 박탈을 선고 받았습니다.이 사건 조사와 함께 중국비축식량관리총회사 허난계열회사의 양훙졔(杨宏杰) 전 부총경리와 직속 식량창고 주임 26명 등이 잇따라 입건 조사받았습니다.현재까지 입건 조사받은 사람은 110명에 이르렀습니다.

허난성 검찰원 반탐오뇌물수수국 창펑린(常凤琳) 부국장은 “한 개 계통에서 한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 100명 이상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습니다.

　　리창쉬안 사건의 판결문에는 리창쉬안이 65명에게서 뇌물를 수수한 사실을 열거했습니다.이중 25명은 중국비축식량관리총회사 허난계열회사 산하 식량창고 책임자들로 명절마다 그들은 공금으로 리창쉬안에게 뇌물을 주었으며 그 자금은 300만 위안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원 관계자들은 조사 중에서 또 중국비축식량관리총회사 허난계열회사의 여러 명 직원이 리창쉬안에게 상납한 뇌물 자금도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몇만 , 십여만 , 심지어 몇십만 위안의 자금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이 사람들의 뇌물수수 액수가 검찰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검찰기관이 뇌물수수 자금을 조사하는 과정에 식량창고가 불법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6년부터 국가에서는 시장의 식량가격이 낮을 경우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민들의 손에서 식량을 수매함으로써 농민들의 곡물 재배 적극성을 보호했습니다.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탁시가격’(托市价)이라고 합니다.이 과정은 모두 중국비축식량관리총회사 계통에서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운영합니다.규정에 따라 해마다 식량 수매 계절이 되면 그들은 본 창고내의 식량을 판매해 창고를 비운 후 다시 탁시가격에 따라 새로운 식량을 수매합니다.일부 사람들은 바로 국가가 농민에게 주는 혜택 정책을 이용해 개인이익을 챙긴 것입니다.구체적인 수법은 이른바 ‘우회식량’(转圈粮)입니다.

　　허난성 안양시 검찰원 검사위원회 궈푸숴(郭伏锁) 위원은 “이른바 우회식량은 중국비축식량관리총회사 내부에서 일컫는 말인데 사실은 식량 거래가 없는 허위판매행위이다”며 “재무 관계자, 창고 관계자, 출고 관계자, 입고 관계자 등이 장부 서류를 조작하고 결국 판공실을 통해 식량의 허위 거래가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규정에 의하면“탁시식량”을 구입하는 식량 창고는 국가로부터 톤당 수수료 50원, 보관료 80원, 묵은 곡물 판매 수수료 30원과 차액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회식량”은 어떻게 조작한 것일까요? 식량 구매계절이 되면 식량 창고는 곡물을 식량거래 플랫폼에 가져가 판매하면서 식량구매기업과 공모하고 판매 영수증을 작성합니다. 장부로부터 보면 식량은 이미 기업으로 팔렸지만 사실은 곡물이 창고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 식량 창고는 가짜신분을 이용해 식량구매 영수증을 위조합니다. 이렇게 한바퀴 돌고나면 창고의 식량은 이동없이 그대로 창고에 남아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노그레인(Sinograin) 허난 분회사의 51개 직속 창고 중 많은 창고에 “우회식량” 상황이 존재합니다. 어떤 식량 창고는 4년간 3억근이 넘는 식량을 우회시켜 7억 위안이나 되는 국가보조금을 사취했습니다.

　　탁시가격에 따라 식량을 구입하는 것은 국가가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혜농정책인데 농민의 식량을 식량 창고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이 혜농정책은 유명무실해집니다. 때문에 정부곡물비축관리공기업인 중국비축식량관리총회사(Sinograin) 창고의 곡물수량 및 매년 출고량과 구입량 등 모든 데이터는 국가에서 정책을 제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근거로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허구적인 것이라 할 때 그 결과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범죄혐의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행위가 몇년 동안 지속됐지만 여태 발견하지 못했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관리가 이미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노그레인은 중앙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총회사가 직접 분회사를 관리하고 지방정부는 분회사에 대해 감독관리 할 명분이 없습니다. 때문에 리창쉬안(李长轩)과 같은 사람들이 더욱 겁없이 함부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의 식량 비축은 아주 치밀한 실행과정이 있어 제대로 실행만 한다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부패 발생을 막을 수 있는데 부패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감독관리가 역할을 잃고 말아 명백한 증거가 한장의 백지로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의 재발생을 방지해야 할까요? 공공자원은 어떤 개인이나 작은 단체의 보루와 영지로 되어서는 안되며 이것을 잘 관리하려면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고 통풍환기시켜야 합니다. 내부 자율과 외부 감독관리를 결부시켜야만 부패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중국인터넷방송 본사편역:윤선미 김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