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연예 > 스타
  • 작게
  • 원본
  • 크게

'전자발찌' 고영욱, 감형은 '반성문 효과'?

[기타] | 발행시간: 2013.09.27일 11:00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고영욱이 선고 전 제출한 반성문은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줬다. / 스포츠서울닷컴 DB

[스포츠서울닷컴ㅣ이건희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방송인 고영욱(37)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판결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반성문 제출이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8형사부(이규진 재판장)는 고영욱의 성폭행 혐의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진술 내용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 그러나 1차 피해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더라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A씨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만 13살을 갓 넘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는 행동을 폭행과 협박이 없었어도 성폭행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영욱의 연락을 피했다'와 '지방으로 떠났다고 거짓말했다' 등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먼저 고영욱에게 연락하고 1차 피해 후에도 계속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은 성폭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10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고영욱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성폭행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성추행 피해자 2명 중 1명은 고소를 취하한 점을 반영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이미 고영욱의 범죄 사실이 널리 알려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두 번의 형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피해자 1명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고영욱의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자발찌 부착의 최소 기간인 3년을 명령했다.

여기에 고영욱이 선고 공판 4일 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도 감형에 한몫했다. 재판부는 "고영욱이 제출한 반성문을 잘 읽어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느껴 양형에 반영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영욱이 방송인으로 쌓아온 명성을 잃고, 앞으로 방송 활동도 어려운 점은 고려했지만, 연예인이라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12일 열렸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7년 형을 받았다.

그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1심 판결이 내려진 당일 항소해 지난 6월부터 항소심을 진행해왔다. 무죄를 주장했던 1심과 달리 고영욱은 항소심 1차 공판부터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성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의 취지로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구형했고 고영욱 측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무죄를 주장해왔다.

canusee@media.sportsseoul.com

연예팀 ssent@media.sportsseoul.com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배우 겸 교수 이인혜가 '엄마'가 되어 돌아왔다. 지난 27일 방송된 TV조선 '퍼펙트 라이프'에서는 배우 이인혜가 게스트로 출연해 육아 일상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날 이인혜와 함께 그의 어머니 '임영순'씨도 함께했다. 이인혜는 지난 2022년 8월 결혼 후 2023년 10월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시상식이 따로 없네” 혜은이 딸 결혼식에 연예인 대거 몰려

“시상식이 따로 없네” 혜은이 딸 결혼식에 연예인 대거 몰려

가수 혜은이(나남뉴스) 가수 혜은이(69)의 딸이 최근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예식장에 연예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예식장에는 한때 연예계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가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혜은이는 3월

“1,000명→100명으로 줄어” 이태곤 인간관계 정리, 무슨 일?

“1,000명→100명으로 줄어” 이태곤 인간관계 정리, 무슨 일?

배우 이태곤(나남뉴스) 모델겸 배우 이태곤(46)이 방송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지인들을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발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태곤은 3월 28일(목)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다 갈아엎었다" 보아,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에 팬들까지 '깜짝'

"다 갈아엎었다" 보아,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에 팬들까지 '깜짝'

사진=나남뉴스 최근 신곡 '정말, 없니?(Emptiness)'를 발매한 보아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BoA'에는 26일 발매한 보아의 신곡 '정말, 없니? (Emptiness)'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영상 한 편이 게재됐다.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