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한국
  • 작게
  • 원본
  • 크게

한국서 통일憲法 만든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1.09일 10:26

TV조선 화면 캡처

법무·통일·법제처 등 '部處 협의체' 출범

통일 후 통치구조 시나리오별 연구 나서

정부가 '통일 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장기 과제로 선정해 준비하는 등 통일에 대비한 각종 법제 연구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부는 그 첫걸음으로 남북한 법률 통합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통일 법제 관계부처 협의체'를 작년 말 출범시키고, 오는 15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통일 이후 필요한 형법·민법·상법 등 일반적인 기본법을 연구할 뿐 아니라 '통일 헌법'도 장기 연구 과제로 삼고, 통일 한반도에 적용될 통치 구조를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연구할 예정이다. 연구는 적화통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남북한 연방 단계를 거친 통일이나 급변사태로 인한 급작스러운 통일 등 두 시나리오에 대비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 법제 협의체'는 법무부·통일부·법제처 등 3개 부처가 주축이 되며, 그동안 각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논의하던 통일 이후 법률 통합 문제를 한 곳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연구·조정하게 된다. 그동안 부처별로 비슷한 주제의 연구 용역을 중복 발주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온 통일 법제 연구를 통합·체계화하고, 필요한 법제를 발굴·정비하자는 취지다.

협의체는 1991년부터 남북한 법률 통합 문제를 20년 이상 연구해온 법무부 통일법무과를 비롯해 수년간 통일 법제를 준비해온 통일부 통일기반조성과,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의 담당 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 다른 부처 관계자들도 비정기적으로 참여한다.

통일 법제에 관여하는 중앙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해 말 1박2일로 첫 공동 세미나도 가졌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국정원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협의체가 정착되면 청와대 직속의 '통일 법제 추진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통일 법제를 위해 각 부처가 협업하는 원년(元年)"이라며 "향후 부처별 통일 법제 담당 인력도 늘리고, 전문성·체계성을 갖춘 협의체 조직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류정 기자]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63%
30대 0%
40대 25%
50대 0%
60대 0%
70대 13%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가수 혜은이(나남뉴스) 가수 혜은이(69)의 딸이 최근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예식장에 연예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예식장에는 한때 연예계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가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혜은이는 3월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중일련의병원 공중 ‘120’, 생명연장 위해 별하늘 누비다

중일련의병원 공중 ‘120’, 생명연장 위해 별하늘 누비다

3월 21일밤, 길림대학중일련의병원 의료구조직승기가 상처입은 위급환자 한명을 싣고 평온하게 병원의 국가긴급의학구조기지 립체중계쎈터 계류장에 착륙했다. 이는 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완성한 야간비행 운송이였다. 환자는 한 중년남성으로 당일에 기계에 상처를 입

80대 할머니의‘좋은 친구 방송’들어보셨습니까?

80대 할머니의‘좋은 친구 방송’들어보셨습니까?

84세 김선녀할머니 4년째 자체 온라인방송 견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 주고 싶다 집에서 핸드폰으로 방송원고를 록음하고 있는 김선녀할머니 목소리만 듣고서는 방송인이 올해 80대 고령 로인이라고는 전혀 믿겨지지 않는다. 목소리의 발음, 감정이며, 정서까지... 아

국가2급 보호동물 원앙, 천교령림구에

국가2급 보호동물 원앙, 천교령림구에

3일 28일, 천교령림업국 태양림장의 한 못에서는 원앙이 들오리, 게사니들과 한데 어우러져 노닐고 먹이를 찾으며 장난을 치고 있다. ‘헤어스타일’이 유독 눈에 띄는 이 한쌍의 원앙은 물속에서 즐겁게 헤염치고 있었는데 수면우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여유작작했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