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소비세 조정 방안이 올해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30일에 '재정 세금 체제 개혁 총체적 방안'을 통과한 후, 토론, 수정 및 상부에로의 회부 등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전망이다.

　　런저핑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 연구부 전임 부주임 겸 궈타이쥔안(國泰君安) 거시경제 수석 애널리트스는, 소비세 개혁에는 주로 에너지 다소비 제품, 환경 오염도가 높은 제품과 부분적 고급 소비품 및 서비스의 소비세 세율을 높이고, 일상 화장품, 소배기량 자동차, 신 재생 에너지 자동차 등에 대해 소비세를 낮추거나 취소하고, 생산과 수입 고리에서의 세금 징수를 소매와 도매 고리에로 바꾸며,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가격 외 세금으로 고치는 등 구상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런저핑 애널리스트는, 소비세 개혁으로 하여, 에너지 다소비 제품과 환경 오염도가 높은 제품, 부분적 고급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제한할 수 있고, 소배기량 자동차나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일상 소비품 등의 소비에는 유리한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소비세 개혁은 또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유리하며, 1억 위안 가량의 지방 재력을 보충할 수 있다고 봤다.

　　류환 중앙재정대학 세무학원 부원장은 사치품에 지나치게 높은 소비세를 징수하면 국내 구매력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류 부원장은 또 개혁으로 하여, 에너지 다소비 제품과 환경 오염도가 높은 제품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해, 국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세율을 적정하게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광정헝성(廣證恒生) 증권의 모 연구원은 현재 소비세 수입은 모두 중앙재정으로 들어 가는데, 이번 개혁이 소비세를 지방세로 고치기 위한 포석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