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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합병'에 대한 사고/웅병기

[중국조선족문화통신] | 발행시간: 2012.01.10일 09:14
학교는 공장이 아니다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7년 전국 농촌 초등학교는 총 512993개 소에 달했지만 2009년에는 234157개 소로 총 278836개 소가 줄었는데 절반 넘게 줄었다. 이는 평균 하루에 64개 초등학교가 사라진 셈이다. (중국 청년보 12월24일)

  사실 우리는 좀 더 일찍 이런 사회현상에 눈길을 돌렸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련의 통학버스사고가 일어나기전까지 중국 농촌교육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돌린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다. 몇년전 필자는 "학교 합병-우환이 많다" 라는 글을 발표했다. 당시 매체들은 이런 소식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었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매일 64개의 초등학교가 사라지는 현상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있다며 초조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미 28만개 농촌초등학교가 사라진 뒤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시기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학교를 합병할지 여부는 10년간이란 고찰기간을 두자고 제의한다. 이런 평가방식은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현상황을 변화시키는데는 과연 얼마마한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교육결책자로서 학생들을 실험전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이런 결정은 모든 가정과 관계되고 민생의 이익과 결합되기 때문에 각별히 소심해야하고 널리 의견을 들어봐야하며 반복적인 논증을 통해 가능하게 일어날 모든 문제들을 피해야 한다.

  사실 중국의 농촌학교를 합병하는 일은 일찍부터 많은 질의를 받아왔었다. 이에 대해 정부부문은 농촌의 학생감소로 필연적인 결과이며 농촌의 교육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은 농촌의 교육품질을 높이는데 유리하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많은 농촌거주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라면 아이들의 통학길이 멀어 길에 허비하는 시간이 많고 교통안전이 우려되며 교육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외, 합병후 학교교육품질은 제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학교를 합병하기 전에는 학급에 학생수가 적었었는데 학교를 합병하고 나니 한 학급에 학생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부 지역의 촌민들은 학교합병을 막기위해 자체로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농촌학교들은 '강제'로 합병되었다.

  '학교합병'의 부작용은 주요하게 4가지로 꼽는다. 첫째, 일부 농촌지역에서 학교를 자퇴하는 현상이 상승했다. 통학길이 멀어 어떤 가정에서는 아예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둘째 통학버스 문제가 날로 불거졌는데 정부에서 학교합병만 생각했지 합병후 통학버스를 배치하는 일은 아예 고려하지 못했다. 일부 학생들은 할수 없이 불법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셋째 어린 학생들이 기숙사생활을 하는 현상이 보편적이지만 기숙사의 생활조건이 낙후하고 기숙 생활을 하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심리보도나 생활버스비가 따라가지 못해 농촌기숙사생들의 심리문제는 비교적 심각했다. 넷째, 아이들의 글읽는 소리가 사라지는 농촌마을은 갈수록 적막해지고있다.

  사실 상술한 문제점들은 오래전부터 교육학자들과 농촌주민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중시를 받지 못하다가 2008년 광둥성에서 '강제적 학교합병을 잠시 중단'하면서 2009년 국무원은 농촌학교는 실제 상황에 맞추어 합병을 추진해야 하며 한칼로 베기와 막무가내로 유행따르는 것을 막을 것을 제기했다. 국무원은 각 지방에서는 3년내의 총체적 규획을 내올 것을 요구했다. 각 지방은 현지의 향진화 발전과 인구유동의 변화추세에 따라 학교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했다. 농촌의 중학교와 초등학교 설치는 심층적 연구와 광범한 군중의견을 토대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얼마전 의견 공개수렴에 들어간 '통학버스안전조례'에서는 통학버스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조례에서는 "학교 설립 규획을 조절해 학생들이 가까운 지역학교에 입학하거나 혹은 기숙제학교에 입학해 통학거리를 줄여 교통위험을 감소한다"고 했다.

  학교를 합병 시킬 당시 이런 우려를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각 지방정부가 학교를 합병시키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학교운영에 대한 투자와 교육투자를 줄여 학교관리를 간소화하려 했지만 예상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지방정부부문의 사유대로라면 앞으로 한개 현에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만 남게 된다. 관리하기도 쉽고 규모도 크며 치적도 뚜렷할 것이다. 이대로 라면 학교간의 차이와 경쟁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지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교육결책 시스템 문제이다. 비록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창하지만 의견을 받아들이고 결책에 반영시킬지 주도권은 행정부문에 있다. 푸저우시 타이쟝구내에는 얼마전 1500여만위안을 투자해 초등학교를 세웠는데 세운지 얼마안된 지금 철거를 해야한다. 이는 결책시스템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여주고있다.

  여론은 학교합병과 통학버스 안전문제를 인과관계로 귀납하고 있는데 필자는 교육이익의 구성과 교육결책시스템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교육결책이 기구의 이익만 염두에 두고 교육의 법칙과 교육받는 자의 권익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교육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각 종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결책 시스템을 바꾸어야만 교육을 받는자(학부형)에게 교육관리, 결책, 감독, 평가 권리를 부여할 수 있고 교육을 받는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는 '학교합병'이 가져다주는 교훈이며 통학버스 안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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