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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소기업 지원 강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11.24일 09:07
  (흑룡강신문=하얼빈)최근 중국 국무원은 '소형, 미형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발표하고 자금 지지, 세수 우대, 창업 기지 건설, 기업 정보 소통 등에 대한 일련의 정책적 조치를 강화해 미소기업(개인 공상업자 포함)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견'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상 등록제도 개혁은 시장의 활력과 창업 열정을 불러일으켜, 미소기업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경제 발전과 사화 취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일으켰다. 하지만 미소기업의 발전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가지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이 10가지 정책적 조치로는, 지방에서 기존의 중소기업 전문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미소기업을 자금 지원 범위에 납입시킨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의견'에 의하면 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미소기업 세수 우대 정책을 착실히 실행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을 더 제정할 수 있다고 했다. 미소기업이 국가에서 투자를 장려하는 프로젝트에 종사할 때,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설비를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전문 자금의 소기업 창업기지 건설에 대한 지지 정도를 늘리며, 대중형 기업이 같은 산업사슬에 속한 미소기업의 발전을 이끌어, 산업의 집약과 단합 발전을 실현한다.

  미소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인원을 고용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조해 준다.

  각급 정부가 창업 투자 인도 기금을 설립해 미소기업을 지지하는 것을 격려하며, 창업투자기금, 천사기금, 종자기금이 미소기업에 투자하도록 적극 인도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미소기업은 소액 신용대출 관련 지원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미소기업의 융자 담보 정책을 보완해, 정부에서 지지하는 담보기구가 미소기업에 대한 담보 규모를 늘리는 것을 지지하며 또한 담보 비용을 합리적으로 규정한다.

  대형 은행이 기구와 서비스망의 우세를 이용해 미소기업에 대한 융자 서비스 전문 기구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소형 은행이 미소기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도록 인도한다. 은행업계에서 금융기구가 미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금융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인도하며, 조건이 구비된 민간자본이 중소형 은행 등 금융기구를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대학 졸업생이 미소기업에 취업할 때, 졸업생의 보관서류는 현지의 시급, 현1급 인력자원서비스기구에 무료로 보관할 수 있다.

  미소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정보 소통 기제를 건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공상행정관리 부문의 기업 신용 정보 시스템에 의지하여, 기업의 자원 원칙 하에, 미소기업 명록을 만들며,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정책 등을 공개한다.

  정보 공개와 공유 및 클라우딩 등 현대화된 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해 정부 부문과 은행, 증권, 보험 등 전문 기구에서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미소기업에 대한 추적 조사와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한다.

  미소기업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크게 추진하며 미소기업에 관리 지도, 기능 양성, 시장 개척, 자문, 검험 검측 관련 인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의견'은 각 지역, 각 부분에서 미소기업 지원 정책 해독과 선전을 강화하고 수속 절차 등을 간소화하며 서비스 효율을 높여 각항 정책의 실행을 담보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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