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기고문]

딩강(丁刚) 인민일보 선임기자

환구시보(环球时报)는 최근 북중관계와 관련된 글 두 편을 게재했다. 두 편의 관점은 달랐다. 한 쪽은 중국이 북한이라는 파트너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면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얻지 못했던 전략적 이익을 다시 얻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 쪽은 현재 중국에는 북한을 포기하는 문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북중 양국 및 양당 관계는 정상적인 국가의 교류와 당 사이의 교류에 기초해 성립돼야 하며 지지할 것은 지지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해 북한을 끌어들이지도, 포기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두 편의 글은 사람들이 북중관계에 다시금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북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은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기초로 제기된 것이며 다른 관점은 북한이 국가와 국가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단지 (중국이) 대북관계를 국가 또는 정부 차원에서만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두 주장 모두 북한 인민들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했다. 북한 주변 국가의 문제를 관찰해보면 중국의 이익 보호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 국민들의 이익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북한의 일부 인민들이 여전히 기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포기해야 할지 여부와 주변국가에 미국의 체스에 대해 전략적 방어벽을 세워야 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방어벽을 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어벽이 견고할지를 묻고 싶다.

미국은 현재 군사동맹 관계에 의지해 아시아에서 재균형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로 하여금 한 편에 서도록 만들어 공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이같은 전략이 스스로 와해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미국의 발걸음에 맞춰 우리 발걸음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중국의 경제적 능력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중국의 군사적 역량 역시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 어느 국가든 군사적으로 중국에 균형을 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확립에 있어 관건은 아시아 국가가 공동운명체를 이룰 수 있을지 여부이다. 이는 중국이 어떻게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지에 달렸다. 상대방(미국)이 더 많은 군사적 역량을 투입해 중국의 궐기 전략에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실현할 때 우리는 평화발전의 보너스를 주변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과거 우리의 이같은 생각은 아마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는 우리의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중국의 고속철도는 현재 동남아로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고 아시아인프라기금은행이 이미 설립됐다. 심지어 저 멀리 남태평양의 섬 국가에도 중국은 투자해 그들의 기후변화를 도울 수 있다.

만약 중국의 도움 아래 북한이 더욱 개방되고 북한 국민들이 중국, 한국 국민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아시아 기타 국가의 일반 국민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반대로 북한과 한국 국민의 생활수준이 더욱 벌어진다면 미국의 재균형 전략을 어떻게 와해될 수 있겠는가?

북중관계의 문제에 있어 우리의 전략은 북한 국민의 실제 생활수준을 더 고려해야 하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도 더 고려해야 한다. 북한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켜 아시아 발전의 주류로 흘러들 수 있게 해야 한다.

중국은 지역의 핵심 국가이다. 만약 중국이 주변국 관계를 발전시킬 때 주변국 국민의 이익에서 출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오랜 세월이 흘러 주변국은 중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민심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