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17일 국무원상무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중점분야 투자를 늘이는 한편 경제성장을 안정시키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며 민생을 개선하고 또 도시 낡은 집 개조와 위험한 주택 개조 그리고 관련 기초시설건설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공상영업허가증과 조직기구코드, 세무등록증을 하나로 통합시켜 등록하는 제도개혁을 적극 실시해 창업혁신에 편리를 도모하고 빅데이터를 리용해 정부봉사와 감독관리를 최적화하여 행정효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구조조정과 저장량 활성화를 통해 중앙투자를 늘이고 농촌전력망개조와 량곡저장시설, 도시와 농촌 오수처리시설 등 분야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며 지방과 사회투자를 더 많이 유치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수리와 중서부철도 등 7가지 중대한 공사건설을 추진하는 토대우에서 신흥산업과 제조업 핵심경쟁력, 현대물류, 도시궤도교통 등 4가지 새로운 공사를 적극 계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금융기구에서 쾌속통로를 구축해 중대공사와 PPP항목 등 대출심사비준을 다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사람을 핵심으로 한 신형의 도시화건설을 추진하는 포치에 따라 3년 행동계획을 실시하여 도시 낡은 집 1800만채와 농촌 위험한 주택 1060만채를 개조함과 아울러 공중교통과 물, 전기, 가스, 통신 등 부대시설을 건설할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한번 신청하고 한꺼번에 접수하며 도표 하나면 등록할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또, 전산화조작을 추진하고 부문간 정보 상호련계와 서류상호인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올해말전까지 공상영업허가증과 조직기구코드, 세무등록증을 하나로 통합시켜 등록하는 제도와 사회신용코드 통일제도를 전국적으로 실행할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또, 빅데이터 등 현대정보기술을 운용하는것은 정부직능전변을 추진하고 정부기구를 간소화하며 권력을 이양하고 봉사를 최적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