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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업사무제도개혁 심화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7.06일 16:17
올해는 전면 개혁심화의 관건적 한해이다. 습근평총서기는 전면 개혁을 심화하려면 시장에 숨겨진 활력을 증강시키고 놓아주어야 할 권리는 놓아주며 필요한 환경은 참답게 마련하고 제정해야 할 규칙은 잘 제정하며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력있고 질서 있는 시장체계 구축을 다그쳐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하였다.

국가공상총국에 따르면 행정절차간소화와 권력이양의 선차적 과업인 상업사무제도개혁은 우리나라에서 부단히 심화되고 있다.

“세가지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하는것은 기업등록과정의 공상업, 세무, 질감독 등 세개 부문의 허가증을 하나로 통합하는것으로서 신청인은 등기표 하나만 작성하고 필요한 신청자료 한부만 제출하면 등록수속을 마칠수 있어 영업개시전 각종 증명서류를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기업주의 번거로움을 덜어주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여개 성과 시, 지구에서 “세가지 증명서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절강성에서는 또 전국적으로 “다섯개 증명서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영업허가증 제도를 실시하여 지난날 기업등록번호, 조직기구대마, 세무등록증번호, 사회보험등록증번호, 통계등록증번호 등을 전부 영업허가증에 기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29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가 “세가지 증명서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록제도개혁시점을 실시하였고 보급률은 93.55%에 달하였다.

“세가지 증명서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는 시장 진입 효과성을 높이고 “한개 증명서류 유일 번호”제도는 이를 토대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한개 부문이 통일적인 사회신용대마를 가진 영업허가증을 발급함으로써 공상업, 세무, 질감독 등 몇개 부문의 정보 공유와 결과 상호 인정을 실현하였다.

상업사무제도개혁으로 시장 활성화가 강화되면서 2015년 상반기 신규등록시장주체는 여전히 쾌속성장세를 유지하였다.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신규등록시장주체는 5백44만4천개소에 달해 동기대비 15% 성장하고 등록자본은 10조원에 달해 동기대비 41% 늘어났다. 한편 하루에 만개소기업이 창출되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국가공상업총국에 따르면 올 하반기 각급 공상부문과 시장감독관리부문은 한 창구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자료 한부만 제출하고 신청등록표 하나만 작성하는 원칙에 따라 표준을 통일시키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등록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합정돈하게 된다.

이밖에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세가지 증명서류를 하나로 통합하고 허가증 유일번호 발급 등록제를 전면 추진하여 시장 진입의 전반 과정에 편리를 도모해주는 개혁목표를 실현하게 된다.

편집:구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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