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화룡시법원 전 성 선참으로 인민관심단기제 실행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5.07.06일 16:05
법원재판사업 공개 공평 공정 담보

화룡시인민법원에서는 법원재판사업이 보다 공개,공평,공정하게 진행되고 인민군중들의 사건의 진상을 알 권리,사건심리에 참여할 권리,사건심리를 감독할권리,사건심리에 의사를 표달할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할 목적하에서 전 성에서 선참으로 인민관심단기제를 실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화룡시인민법원형사재판정에서는 피고인리모가 고의로 안해를 살인한 안건을 심리하게 되였는데 사회구역,시인민대표,시정협위원 13명으로 구성된 관심단을 청하여 사건의 심리를 방청하도록 하였다.이 안건은 특수한 의의가 있는바 첫째,피고인리모는 형사책임능력이 제한된 사람이고 둘째,피해인의 가속이 주동적으로 피고인을 량해하여 경하게 처리할것을 희망하는 것이였다.관심단은 안건개정의 준비단계로부터 개정심리의 전반과정에 참여하여 참답게 방청,기록하면서 심리의 각 방면에 대하여 질량감독을 진행하였다.그리고 관심단성원들은 이 안건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관심단의 의견을 형성하여 합의정에 참고로 제공하였다.

법정을 개정하기전에 책임법관은 인민관심단성원들에게 “인민관심단결의표”,“기소서”와 안건심리와 관련된 법률규정 등을 발방하였다.안건심리가 끝난후 인민관심단성원들의 좌담회가 있었는데 법정심리의 전반과정을 평의하였다.평의내용은 법관들의 사법례의가 규범화되였는가? 안건의 사실이 똑똑한가?증거가 충분한가?죄를 정한 량형이 준확한가?피고인의 소송권리가 보장되였는가?법정심리의 질서가 규범화 되였는가?법관의 책임감당능력이 구비되였는가? 하는 문제였다.

안건심리를 감당하였던 법관은 인민관심단성원들과 깊이있는 교류를 진행하였는데 이들이 사건심리를 방청,감독하여 법원의 사업의 지지해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다.관심단성원들은 분분히 인민관심단제도는 군중들이 사법에 참여하는 창신적인 모식이고 인민군중들에 대한 가장 큰 존중이라고 표시하였다.

조창호 기자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2019년 세계경제를 보는 5가지 시각

2019년 세계경제를 보는 5가지 시각

2018년 하반기부터 지구촌 주요 경제체의 회복 동력이 약화되고 증속이 느려지는 기상이 나타나면서 세계경제전망에 먹구름이 끼게 했다. 여러가지 변수를 두고 주요 국제경제기구에서는 분분히 기대치를 낮추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최근 2019년의 세계경제 장

[사건] 11월 20일-28일까지 공공뻐스서 소매치기 당하신분 돈 찾아가세요

[사건] 11월 20일-28일까지 공공뻐스서 소매치기 당하신분 돈 찾아가세요

12월 17일, 연길시공안국 사복경찰수사대대(便衣侦查大队)에서는최근 일어난 공공뻐스 소매치기 사건을 해명,소매치기일당이 절도한 2800여원을 피해자 6명에게 반환하였다. 연길시공안국에 따르면 11월 20일부터 연길시 공공뻐스탑승객들이련속하여소매치기당하는 사

‘연길-연태-남창’ 항로 개통

‘연길-연태-남창’ 항로 개통

- 매주 월, 수, 금, 일 운행 16일, 중국운남홍토항공회사의 ‘에어버스A320’려객기가 12시 55분에 연길조양천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연길-연태-남창’ 항로가 열렸다. 이는 연길과 남창을 오가는 첫 정기항로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날 연길에 도착한 려객수는 91명이며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19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뉴스 - 위챗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