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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장도 ‘私금융’ 의존해 가동…50~60% 고리대 기승”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9.07일 21:04
[데일리 엔케이 ㅣ 최송민, 설송아 기자] 최근 북한 국영 공장기업소 지배인과 사장들도 개인 사(私)금융에 의존해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적인 국가 지원이 끊기고 개별 단위들의 자체적인 생산을 독려하는 ‘독립채산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소 사장들이 생산 투자를 위해 고리대 업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다소 큰 장사를 하는 돈주(신흥부유층)뿐 아니라 국영기업소 사장들도 돈이 필요하면 개인 돈장사꾼(고리대업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다”면서 “개인들은 친구 소개를 받거나 무역이나 도매업 등 큰 장사한다는 간판(와크·허가서)가 있어야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공장 기업소 사장들은 설비를 담보로 제시하면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과거 고리대는 비법(非法)이기 때문에 국영 기업소 간부들은 돈장사꾼에게 대출한 후 이들을 ‘고리대 죄’로 검찰소에 넘겨 돈을 갚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독립채산제가 실시되면서 공장 운영 자금이 필요한 간부들이 돈장사꾼들을 다시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지금도 돈장사는 비법이고 공장 간부들이 돈을 빌릴 때 생산수단인 설비를 담보로 제시한 것도 비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공장 간부들도 문제가 된다”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는 보안서에서도 ‘합의해서 해결하라’며 나서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돈장사꾼들은 공장 간부들과 담보서에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공장건물과 설비를 액수(원금과 이자)만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수표(사인)한다”면서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돈장사꾼에 의해 공장건물과 설비는 신발이나 인조고기 등을 생산하는데 활용된다”고 소개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무역업자들이나 개인 도매업자들이 돈을 빌릴 경우 부동산(땅, 주택)을 담보로 제시한다. 채무자가 이자를 물지 못할 경우 돈장사꾼들은 이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장마당 매대, 텃밭 등을 매매해 원금을 회수하기도 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소식통은 “최근 돈장사꾼들은 기존과는 달리 지역에서 주먹(조폭)들을 끼고 협력하면서 이자돈 장사를 하기 때문에 법기관에서도 이들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세졌다”면서 “주먹꾼들 역시 법기관에 뇌물을 바치고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자율에 대해 “이자는 액수(원금)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평균 10% 이자를 월말에 지급하거나 석 달에 한번 씩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반 주민 반응 관련 소식통은 “국가은행이 이자돈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개인 돈주들도 은행에 저금해 국가 재정도 안전해져 주먹에 의지해 운영되는 불안정한 이자돈 장사는 없을 것”이라면서 “법보다 주먹이 돈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사금융에 의존해 장사 및 기업소를 운영하는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고리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이날 “평양시를 비롯한 각 지역마다에 ‘돈집’으로 불리는 개인 금융업자들이 등장해 가만히 앉아서도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이들은 급히 돈 빌리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종전보다 2배나 높은 50~60%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대부분 은행들에는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는데다가 공장 지배인인 경우 대부받으려 해도 수속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은행엔 별로 가지 않는다”면서 “사 금융업자들은 법관(검찰, 보안원)들까지 끼고 그들의 비호 아래 이자율을 마음대로 올리지만 돈이 급한 개인이나 공장 지배인은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큰 장사를 하는 사재기꾼들이나 외화벌이 기업소 사장, 국영공장 지배인의 과반수가 이자돈을 빌려 쓰려고 ‘돈집’을 많이 찾는다”면서 “이처럼 큰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돈장사꾼들은 항상 고자세를 보이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소식통은 “소개자가 없이 혼자 돈집에 찾아가면 돈장사꾼들은 만나주기는커녕 애당초 문전박대만 한다”며 “이와 관련 사 금융업자와의 안면 깊은 보증인을 앞세워야 하는 만큼 소개시켜주고 중간에서 소개비를 받아먹는 ‘알선 거간꾼’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 금융업자들은 북한 돈은 취급하지 않고 달러와 위안화, 엔화 등 외화만을 취급한다. 또한 돈장사꾼들은 검찰소 검사와 보안원들과의 깊은 인맥 가지고 이들의 비호 아래 자유롭게 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이와 함께 ‘진드기’처럼 달라붙는 ‘해결사’까지 두고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악착같이 받아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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