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각지지율 40%로 급락..사상최저치에 다가서
- 아베 "사퇴한 외조부 기시 전 총리때와 다르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의 지지율이 다시 40% 아래로 내려왔다.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 이하 안보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반발을 맞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20일 안보법안 통과 후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이 40%로 8월 말보다 6%포인트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은 47%로 같은 기간 7% 포인트 늘었다.
지난 7월말 안보법안의 중의원 통과를 강행한 이후, 아베 내각 지지율은 38%로 하락하며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참의원 통과까지 강행하며 지지율이 다시 사상 최저치에 근접한 셈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 중 안보법안 통과에 대해 ‘평가한다(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한 이들은 67%에 달했고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 중에 안보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한 이들은 3%에 불과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만 이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니다. 비교적 진보적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물론 요미우리신문, 교토통신이 집계한 설문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모습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1주일 전과 비교해 1%포인트 내린 3%로 나타났다. 반면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들은 3% 포인트 증가한 45%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의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45%에서 41%로, 교도통신의 조사에서는 43.2%에서 38.9%로 내렸다.
일본 국민들이 안보법안 자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정권의 비민주성을 느꼈다는 평가다. 17일 참의원 특별위 표결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반대의견을 봉쇄했고 19일에는 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등 강한 반발에도 표결을 강행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67%가 국회 법안 처리 방식이 좋지 않았다고 답했다. 요미우리신문의 설문조사에서도 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안보법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82%에 달했다.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도 60%에 이르렀다.
시민들의 조직적인 행동 역시 잇따르고 있다. 전날(20일) 일본 학자 17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법안은 헌법 9조 아래 유지한 평화주의를 버린 폭거’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 1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법안 폐기를 외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자민당 내에서도 내년 참의원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베 총리는 일단 끝까지 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전날 니혼TV에 출연해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신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평상심을 지키며 안보법안 성립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기시 전 총리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강행했다 결국 반발여론에 밀려 사퇴한 바 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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