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11월부터 38가지 행정사업성 수금 취소하고 징수 잠정중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0.13일 08:13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통지를 발부해 2015년 11월 1일부터 전국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37가지 행정사업성수금을 취소하고 징수를 잠정중단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부문 소속의 공공취업인재서비스기구에서 수취하던 경영서비스성질의 수금을 비롯해 인재집단호구관리서비스료금을 취소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취소, 징수 잠정중단한 행정사업성수금에는 (무)혼인등록기록증명 비용, 주택임대수속 비용, 입경비자 비용과 동물 및 동물제품검역비용 등이 망라된다.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취소, 징수 중단 비용에는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5가지 경우이다.

첫째, 최근 2년간 국무원에서는 단계를 나누어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관련 사항을 취소했고 이완 관련된 시험업무비용도 취소했다. 기업법률고문 전업자격시험 관련 업무비용과 질량전업기술인원 직업자격시험 관련 업무비용 등 14가지가 망라된다.

둘째, 해당 부문의 사업이 정부의 일반공공서비스에 속하거나 일반성 관리직능을 체현하였을 경우 일반공공예산보장범위에 넣어야지 관리 또는 서비스대상한테서 수금해서는 안된다. 동물 및 동물제품검역비, 인재집단호구관리서비스료금 등 12가지가 망라된다.

셋째,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인쇄발부한 “업종협회상회와 행정기관을 분리시키는 총체적 방안”요구에 따라 국가체육총국 산하 각종 류형의 경기항목협회는 행정기관과 분리되여 더는 정부관리직능을 담당하지 않는다. 원 협회의 관련 행정사업성수금도 잇달아 취소한다. 경기에 참가하는 개인, 단체의 년도등록비, 구락부 선수이적수속비 등 6가지가 망라된다.

넷째, “3개 증서 일체화”등록제도개혁을 다그쳐 추진할데 관한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조직기구코드증과 세무등록증, 공상영업허가증을 한개 영업허가증으로 일체화하고 조직기구코드증 수금을 취소한다.

다섯째, 법률, 행정관리 수단을 통해 관련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기에 더는 수금조절이 필요없으며 야생동식물 수출입관리비, 입경사증비 등 5가지 수금을 취소한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가수 혜은이(나남뉴스) 가수 혜은이(69)의 딸이 최근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예식장에 연예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예식장에는 한때 연예계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가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혜은이는 3월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야한생각으로 비행기공포증 극복" 김호중, 11살 축구신동 시절 공개

"야한생각으로 비행기공포증 극복" 김호중, 11살 축구신동 시절 공개

가수 김호중이 솔직하고 유쾌한 일상을 전해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지난 28일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 가수 김호중이 게스트로 출연해 '인턴 코디'로 활약했다. 이날 양세형은 과거 김호중의 고민을 들어준 적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양세형에

"남편 되고 싶었다" 슈퍼주니어 려욱, ♥타히티 아리 '5월 결혼' 발표

"남편 되고 싶었다" 슈퍼주니어 려욱, ♥타히티 아리 '5월 결혼' 발표

사진=나남뉴스 2020년부터 타히티 멤버 아리와 공개 열애를 이어오던 슈퍼주니어 려욱이 마침내 결혼을 발표했다. 이날 29일 슈퍼주니어 려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쓴 손편지로 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는 "항상 온 힘을 다해 응원해 주는 우리 엘프(슈

[새 사상 새 로정 인솔] 해남의 자유무역항 건설 고품질 발전 실속있게 추진

[새 사상 새 로정 인솔] 해남의 자유무역항 건설 고품질 발전 실속있게 추진

해구 미란공항 지네스항공발동기보수공정유한회사가 접수한 첫 GENx-1B 발동기 보수업무가 일전 완성되였다. 이는 해남 자유무역항 항공발동기 보수업무가 ‘0’에서 ‘1’에 이르는 돌파를 실현했음을 표징한다. 사진은 업무일군이 엔진을 보수하고 검사하는 있는 모습이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