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출입국
  • 작게
  • 원본
  • 크게

[한국] 기술 없는 외국인노동자 국내 거주 어려워진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1.04일 08:40
앞으로 숙련 기술이 없는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앞으로 닥칠 초고령사회의 노동력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자 해외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되 나이가 들었을 때 독립 생계가 어려워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전문 외국 인력은 우리나라에 터를 잡고 살기 어렵게 정주 자격을 까다롭게 고치겠다고 밝혔다고 지난달 19일 서울신문이 전했다. 이 같은 외국 인력 활용 방안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시안(2016~2020)'에 담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전문 이주노동자가 많아지다 보면 우리 사회에 사회보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문제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외국 인력 도입이 국내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비전문 외국 인력에 대해 단기 순환, 노동시장 보완, 정주화 방지 등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동의 질을 확보하고자 사실상 해외 우수 인재만 영주권을 갖고 우리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단순 기능 외국인은 정해진 체류 기간이 만료되고서도 일시 귀국 후 재입국해 최대 9년 10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임금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문직종 취업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갖춰야만 거주(F-2) 또는 영주(F-5)로 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간 전문직종 취업 자격, 거주 또는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쿼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한외국인방송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67%
10대 0%
20대 0%
30대 25%
40대 33%
50대 8%
60대 0%
70대 0%
여성 33%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33%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배우 겸 교수 이인혜가 '엄마'가 되어 돌아왔다. 지난 27일 방송된 TV조선 '퍼펙트 라이프'에서는 배우 이인혜가 게스트로 출연해 육아 일상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날 이인혜와 함께 그의 어머니 '임영순'씨도 함께했다. 이인혜는 지난 2022년 8월 결혼 후 2023년 10월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시상식이 따로 없네” 혜은이 딸 결혼식에 연예인 대거 몰려

“시상식이 따로 없네” 혜은이 딸 결혼식에 연예인 대거 몰려

가수 혜은이(나남뉴스) 가수 혜은이(69)의 딸이 최근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예식장에 연예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예식장에는 한때 연예계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가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혜은이는 3월

“1,000명→100명으로 줄어” 이태곤 인간관계 정리, 무슨 일?

“1,000명→100명으로 줄어” 이태곤 인간관계 정리, 무슨 일?

배우 이태곤(나남뉴스) 모델겸 배우 이태곤(46)이 방송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지인들을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발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태곤은 3월 28일(목)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다 갈아엎었다" 보아,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에 팬들까지 '깜짝'

"다 갈아엎었다" 보아,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에 팬들까지 '깜짝'

사진=나남뉴스 최근 신곡 '정말, 없니?(Emptiness)'를 발매한 보아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BoA'에는 26일 발매한 보아의 신곡 '정말, 없니? (Emptiness)'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영상 한 편이 게재됐다.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