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위챗 미니블로그 요언날조시 최고 7년형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5.11.09일 15:04
위챗, 미니블로그 등 SNS에서 허위소식을 전파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최고로 7년 유기도형에 언도될수 있다.

11월1일부터 정식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수정안(9)”은 현행 형법 제 291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증가시켰다.

허위 위험상황, 전염상황, 재해상황, 경계상황을 날조하여 정보네트워크나 기타 미디어로 전파했거나 혹은 상술한 정보가 허위적인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정보네트워크거나 기타 미디어에 전파하여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했을 경우 3년 이하 유기도형, 단기징역 혹은 관제에 처한다.

엄중한 후과를 조성했을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한다.

인민넷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0%
30대 10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2019년 세계경제를 보는 5가지 시각

2019년 세계경제를 보는 5가지 시각

2018년 하반기부터 지구촌 주요 경제체의 회복 동력이 약화되고 증속이 느려지는 기상이 나타나면서 세계경제전망에 먹구름이 끼게 했다. 여러가지 변수를 두고 주요 국제경제기구에서는 분분히 기대치를 낮추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최근 2019년의 세계경제 장

[사건] 11월 20일-28일까지 공공뻐스서 소매치기 당하신분 돈 찾아가세요

[사건] 11월 20일-28일까지 공공뻐스서 소매치기 당하신분 돈 찾아가세요

12월 17일, 연길시공안국 사복경찰수사대대(便衣侦查大队)에서는최근 일어난 공공뻐스 소매치기 사건을 해명,소매치기일당이 절도한 2800여원을 피해자 6명에게 반환하였다. 연길시공안국에 따르면 11월 20일부터 연길시 공공뻐스탑승객들이련속하여소매치기당하는 사

‘연길-연태-남창’ 항로 개통

‘연길-연태-남창’ 항로 개통

- 매주 월, 수, 금, 일 운행 16일, 중국운남홍토항공회사의 ‘에어버스A320’려객기가 12시 55분에 연길조양천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연길-연태-남창’ 항로가 열렸다. 이는 연길과 남창을 오가는 첫 정기항로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날 연길에 도착한 려객수는 91명이며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19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뉴스 - 위챗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