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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중FTA 처리 시기 이견...연내발효 불투명

[온바오] | 발행시간: 2015.11.18일 22:23
[앵커]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습니다.

정부·여당은 오는 26일 비준안이 처리돼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고 밀어붙였지만 야당은 피해 대책 마련과 경제성을 더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중 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보완점을 논의했지만, 시각차가 너무 컸습니다.

처리 시기부터 생각이 달랐습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시간은 적고 논의할 사안은 많지만, 여야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비준안이 이번 달 26일 이견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정해놓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비준 동의안에 대해 국회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충실히 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연내 한중 FTA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올해와 내년에 걸쳐 관세 혜택을 두 번 받게 돼 하루 40억 원의 수출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연내에 한중 FTA를 발효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협정 체결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협상이나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여당이 시간에 쫓겨 연평균 1조 4천억 원의 관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하루가 늦춰지면 손해가 얼마가 되고, 그런 식의 계산은 저희가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왜곡되고 잘못된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시작부터 향후 논의가 첩첩산중이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6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정부·여당이 마련할 보완책이 야당의 기대 수준에 얼마나 부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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