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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중국경제 10대 뉴스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6.01.04일 08:28
2015년 중국경제는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중국 《경제참고보》는 유력 경제 매체 및 중국 경제학자와 공동으로 “2015년 중국 10대 경제뉴스”를 선정했다. 올해의 경제뉴스 핵심은 “개혁”이란 단어로 정리할수 있다.

이번 “2015년 10대 경제뉴스” 선정에는 중국기자협회, 중앙인민방송국, 중국일보, 중국증권보, 중국청년보, 재정경제포털사이트 화신(和讯), 경제참고보가 포함됐고 경제학자로는 후운춘 국무원발전연구쎈터 부주임과 류수성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이 참여했다.

양로보험제도 개혁

2015년 1월 14일, 중국 국무원은 “양로보험제도개혁결정”을 발표해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양로금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 전체 임금 지불 비용의 20%를, 개인은 본인 임금의 8%를 “기본양로보험비”로 납부하며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둘로 나눠져있던 양로금을 하나로 합쳐 관리한다는 정책이다.

“인터넷+”으로 중국경제기능 발전

리극강총리는 지난해 3월 5일 “정부사업보고”에서 처음으로 “인터넷+”라는 용어와 함께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는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전자제조업 등을 결합한 개념이다. 중국정부는 “인터넷+”를 통해 전자상거래, 핀테크(金融科技) 등을 활성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제조 2025

리극강총리는 지난해 2월 25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제조 2025”를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 실행을 강조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이다. 9월 29일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면서 데이터기술산업 등 10대 령역과 23개 중점발전방향을 제시했다.

A주 주가 극심한 부침

2015년 한해 중국주식은 극심한 부침을 나타냈다. 올해 3200포인트선(2015년 1월 5일 개장가 3258.63포인트)에서 출발한 상해지수는 2015년 6월 12일 5178.19포인트(장중 최고치)까지 올랐다가 8월 26일 2327.48포인트(장중 최저치)까지 하락해 44.95%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했고 3.4분기에 1조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공급측 개혁으로 주도하는 새로운 정상상태

공급측 개혁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개혁작업이 될 전망이다. 공급측 개혁의 주요내용은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 사회복지 증진, 감세정책, 류동성확보 등이다. 소비수요를 유지하면서 공급자의 능률을 증대한다는것이 개혁의 핵심방향이였다.

국유기업 개혁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국유기업개혁지도의견”을 발표해 국유기업 지도부 개혁의지를 밝혔다. 국유기업의 시장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류입해 구조조정 및 합병을 진행하고 국유자본 능률성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내용이다.

금리시장화 개혁

중국인민은행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예금대출 금리를 낮추고 지급준비률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5차례 련속 금리를 낮춘것이다. 특히 상업은행의 고객예금금리 상한선제도를 페지해 시중은행들이 자유롭게 금리경쟁을 하도록 했다. 기존엔 인민은행이 정해준 예금금리에서 추가로 10%까지만 지급이 가능했었다.

두자녀 정책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회의는 중국의 인구고령화와 인구구조를 감안해 부부당 자녀 두명씩을 낳을수 있도록 하는 두자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두자녀 정책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3.5”전망계획의 5대 과제 발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중국경제사업회의에서 13.5전망계획(경제 및 사회 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로는 생산과잉 해소, 기업원가 절감, 부동산재고 정리, 유효공급 확대(부족분야 확충), 금융리스크 대비 등이다. 또한 13.5전망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중국 GDP를 2010년의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인민페 특별인출권 편입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30일 인민페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공식 승인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정식 발효 예정으로 인민페가 “자유사용통화”로 인정받게 된것이다. 인민페의 편입비률은 미국 딸라 41.73%, 유로 30.39%에 이은 10.92%로 통화바스켓(一篮子货币)내에서 투표권 3위를 차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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