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군중리익과 관계된 사법해석은 공개적 청구할수 있어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01.12일 10:35
사법해석사업을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일전에 새로 수정한 《사법해석사업규정》을 반포하고 검찰장은 인민군중들의 직접적인 리익에 관계되는 사법해석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하여 사회각계와 인민군중들의 의견을 청구할수 있다고 결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사법해석의 제정은 엄격히 여덟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테면 립건하고 관련 조사연구를 거쳐 사법해석 의견고를 작성하며 각측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론증한다.

다음, 사법해석심의고를 제출하고 담당 부검찰장의 심사를 거쳐 검찰장에게 교부해 검찰위원회 심의에 교부한다.

그리고 검찰위원회 심의에서 채택하고 원고를 재 확인한 다음 서명해 반포한다. 마지막 절차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교부해 보관한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습근평 총서기는 새 라운드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에 직면해 혁신강도를 높이고 신흥산업을 육성하며 미래산업을 앞당겨 포진시키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1분기 규모 이상 첨단기술 제조업의 증가치가 동기 대비 7.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흑룡강성 기업 발명 특허 산업화률 전국보다 13.9%포인트 높아

흑룡강성 기업 발명 특허 산업화률 전국보다 13.9%포인트 높아

4월 22일, 제24회 '4·26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을 앞두고 흑룡강성 지적재산권국, 성위 선전부, 성 고급인민법원, 성 공안청, 성 시장감독국은 공동으로 '2023년 흑룡강성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뉴스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 현장 흑룡강성 지적재산권국 당조서기,

연길, 100세 로전사에게 특별한 연회 베풀어

연길, 100세 로전사에게 특별한 연회 베풀어

“생전에 옛전우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지난 3월초, 연길시 ‘로전사의 집’ 봉사중심 당지부 서기 겸 리사장인 서숙자(徐淑子)가 룡정에서 로전사들을 방문할 때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에 참전던 99세의 로전사 부극훈(付克勋)을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

처음 자주적으로 연구제작한 초심수대양시추선 ‘드림 ’호

처음 자주적으로 연구제작한 초심수대양시추선 ‘드림 ’호

9대 실험실 선적, 백대 넘는 설비 장치 자연자원부 중국지질조사국의 소식에 따르면 우리 나라가 처음으로 자주적으로 연구제작한 초심수대양시추선 ‘드림’(梦想)호는 이미 시험조정과 내장단계에 들어섰으며 올해 내에 전면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광동 광주시 남사구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