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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탄도미사일 관련 신규 제재

[기타] | 발행시간: 2016.01.18일 10:15
현지시간 17일 오전,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백악관에서 텔레비젼 연설을 발표하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젝트와 관련된 해당 기업과 개인에게 신규 제재를 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신규 제재를 발표하기에 앞서 미국 정부는 전날인 16일, 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고 선포한데 이어 포로교환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적 승리는 24시간도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작년 7월 국제이란핵문제 6개 국과 달성한 이란 핵합의안의 요구에 따라 합의안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음을 국제원자력기구는확인했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대 이란 제재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이란의 인권문제와 테러활동 지지에 대한 미국정부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란이 규정을 어기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대해서는 추가제재를 실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신규 제재조치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11개 기관과 개인들이 미국의 은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로교환으로 석방된 미국인이 스위스발 전세기에 탑승해 이란을 떠난 뒤 텔레비젼연설을 발표했다면서 양자의 포로교환은 큰 진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또 1981년 외교관계 단절시 미국의 이란 자산압수와 관련해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압수했던 4억 달러의 이란자금을 반환함과 아울러 이란에 13억 달러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이자는 적절한 것이며 이란측의 요구보다 많이 낮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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