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사드 미사일 발사 장면.

[환구시보 1월 27일 사설]

"대북 제제는 단호해야 하나 북한 민생에 피해를 입혀선 안 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저녁 캄보디아에서 날아와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27일 다시 돌아간다. 케리 장관이 이같이 번개처럼 중국을 방문한 목적은 우선적으로 중국이 미국이 제정한 대북 제제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설득하는 것이다. 물론 남중국해 및 타이완(台湾)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할 것이다. 중미 최고급 외교관간의 담화는 반드시 가벼워서는 안될 것이다.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간의 대립이다. 북한은 잘못된 방식으로 미국의 부정당한 군사적 행위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적 여론을 이끌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건은 중국이 손을 쓰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서방 여론은 현재 중국이 실제로 손을 쓸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대북제제) 방안 일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은 분명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실례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중단, 북한 민간항공의 중국 영공 진입 금지, 중국의 북한물품 수입 금지 등등이다. 이같은 조치는 북한경제를 겨냥한 융단식 폭격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분명 북한 민생에 타격을 입혀 북한은 아마도 사지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제를 가하는 것에는 당연히 지지하지만 대다수는 북한의 핵계획이 전개되는데 대한 '정밀한 미사일 타격'이 주가 될 것이다. 북한에 만약 인도주의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북한으로부터 1천km 가량 떨어진 위치한 중국에게는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겉보기에 적지 않은 의견차를 극복하고 북한 제제문제에 대해 타협을 이룰 것이라 믿는다. 북한이 아직 어떻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먼저 반목하고 한중간의 긴장이 일어나는 국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당연히 자신들의 주도로 대북 제제 계획이 제정되길 바라며 대북 제제에서 어떤 문구를 넣어 중국을 협력하게 만들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중국이 미국, 한국, 일본과 함께 책임을 지고 나서 북핵문제를 중국과 북한간의 대립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변고가 발생한 미국 등은 반대로 힘을 축적해 지친 북한과 싸울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제제를 통해 중국을 움직일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대북제제에 있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심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융통성이 없다면 중국이 반드시 자신들의 방안대로 해줄 것을 요구할 것인데, 이는 엄청나게 미숙한 것이다. 21세기 대국 외교는 이같은 논리대로 되지 않는다.

한국도 중국이 북한을 제제하는 문제에 있어 과도하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며 특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의 안전이익에 위협을 가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한중간의 신뢰는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할 대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중국인 모두 북한의 핵무기 발전을 결연히 반대하고 있지만 문제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이같은 복잡함을 바로 직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

북한의 주위에는 대국이 둘러싸여 있다.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고 새로운 시대의 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에서 북핵 위기를 없애기 위한 행동은 반드시 안보 문제에 입각해서 실시되야 할 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전체에 큰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중국의 이같은 주장은 오로지 현실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반드시 이해와 존중을 얻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관계는 아태지역 및 전세계적인 문제로 중미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은 북핵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미국은 이같은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리라 믿는다. 중국은 존 캐리 국무부 장관이 중국 관리와의 교류에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길 바란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