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 작게
  • 원본
  • 크게

부림소 남의 집 옥수수 뜯어먹어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6.04.20일 14:35
안도현 송강사법소 적극 조정

15일, 안도현사법국 송강사법소에서는 부림소가 남의 밭의 옥수수를 먹어버려 일어난 손해배상분쟁을 조정해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해주었다.

지난 4일, 삼도촌의 단모는 송강사법소에 전화를 걸어 손해배상분쟁을 합리하게 조정해줄것을 청구했다. 알고보니 지난 겨울, 일찍 시작된 강설로 왕모는 제시간에 옥수수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돌아오는 봄에 눈이 녹으면 옥수수를 거둬들이려고 했다. 그사이 단모가 풀어놓았던 부림소가 왕모의 옥수수밭에 들어가 곡식을 먹어치웠고 이에 대해 왕모는 단모한테 2500원의 경제손실을 배상할것을 요구했다.

조정과정에서 송강사법소의 사업일군들은 사건의 전말을 료해하고나서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127조례 및 “권리침해책임법” 제 78조례 “사육하던 가축이 타인에 손해를 초래할시에는 가축사육자가 응당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피침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초래되였을시에는 가축사육자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책임을 경감한다”는 규정에 따라 쌍방당사자한테 왕모의 옥수수밭은 단모의 방목사육으로 초래된 손실이기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왕모가 요구한 2500원 배상금액은 부합당하기에 응당 실제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쌍방당사자는 모두 동의를 표하고 당시의 옥수수 값에 따라 왕모의 옥수수밭 손실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손실금액이 500원으로 판정되였고 단모는 현장에서 왕모에게 배상금 500원을 지불했다.

허동준 기자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영화 《모어 댄 블루》 사랑에 대한 리해

영화 《모어 댄 블루》 사랑에 대한 리해

본사소식 최근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 《모어 댄 블루(比悲伤更悲伤的故事)》가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개봉됐다. 한국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리메이크작으로 알려진 이 영화는 지난해 12월 대만에서 먼저 상영돼 큰 인기를 거두

오즈에서 펼치는 모험려행,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오즈에서 펼치는 모험려행,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본사소식 훌륭한 콘텐츠는 항상 재생산된다. 약간의 혹은 그보다 많은 재해석이 추가되지만 말이다. 좋은 콘텐츠의 기준은 다양하게 재해석해도 원본의 힘을 잃지 않는 것이다. 원작자 프랭크 바움은 1900년 동화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를 출간했다. 《위대한 오즈

습근평주석, 이탈리아 콘테 총리와 회담

습근평주석, 이탈리아 콘테 총리와 회담

(흑룡강신문=하얼빈) 습근평 국가주석이 23일 로마에서 이탈리아 콘테 총리와 회담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이탈리아 관계는 천년간 래왕하면서 쌓은 력사적 토양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때문에 두터운 민심 토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년래, 두나라는 제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19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뉴스 - 위챗공식계정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