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네바 사무국 중국 상임 대표와 스위스의 기타 국제기구 대표인 마조욱(馬朝旭) 중국 대사는 27일 남해문제 관련 브리핑에서 각국 제네바 상임 주재단과 국제기구, 싱크탱크를 상대로 남해문제의 자초지종과 남해문제에서의 중국측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마조욱 대사는 중국은 역사사실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협상을 통해 주변국과의 영토와 해양권익 분쟁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필리핀측이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제기한 것을 접수하지도, 참여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상임 주재 각국 대사와 고위급 외교관, 제네바 주재 주요 국제기구 대표 및 싱크탱크 전문가와 학자, 언론 기자 약 60여명이 이날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마조욱 대사는 남해 여러 섬은 자고로 중국의 영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해 여러 섬은 중국인민이 가장 일찍 발견하고 명명하고 개발 경영해왔으며 중국정부는 맨 먼저, 그리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주권 관할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필리핀 등 해당 국가가 20세기 70년대부터 육속 중국 남사군도의 부분적 도서를 불법 침점하면서 남해문제가 불거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조욱 대사는 또 중국측이 필리핀측 중재안을 접수하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입장을 견지하는 법적 의거를 상세하게 천명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필리핀간 분쟁은 "유엔 해양법 공약"이 규정한 분쟁 강제성 해결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설립된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조욱 대사는 따라서 최종 중재 결과가 어떻든 중국측은 접수하지도 않고 승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조욱 대사는 중국의 남해 여러 섬 건설은 중국의 주권 범위 내 일로서 국제법에 부합되며 "유엔헌장"이 부여한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 행사에 부합되기에 현황 개변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또 남해의 항행과 비행 자유와 안전을 수호하고 확보하는 것은 중국과 역내 각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남해에서 각국의 합법적인 항행과 비행 자유는 영향을 받은 적이 없으며 개별 국가가 "항행과 비행 자유 행사"를 빌미로 남해에서 무력을 자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야말로 남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비행 자유의 최대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조욱 대사는 필리핀 중재안 판결은 남해 여러섬과 그 부근 수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 소유 역사와 현실을 개변시킬수 없을뿐 아니라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를 동요시킬 수 없으며 직접 협상을 통해 해당 분쟁을 해결하고 역내 국가와 공동으로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정책과 입장에도 영향주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조욱 대사는 남해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바른길이고 진정으로 국제법을 실천해 국제 규칙과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브리핑은 매우 적시적이고 내용이 매우 전면적이고 구체적이라면서 남해문제의 자초지정과 사실 진상을 요해하고 남해문제에서의 중국측 입장과 주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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