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합동 브리핑 :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한·미 합동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포대 배치지역 늦어도 수주내 발표
“주한미군 영내에 1개 방어용 배치
오직 北核 · 미사일 위협에만 운용”
中 “강렬한 불만·단호한 반대” 성명
한국과 미국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드 배치 지역 선정이 사실상 완료된 가운데 늦어도 수주 내 발표하기로 했다. 양국은 사드를 늦어도 내년 말까지 실전 배치 운용할 계획이다. 이날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해 온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해 동북아 외교지형도 급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파괴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양국은 “사드 배치 부지는 선정 단계가 끝나 행정·기술적 작업이 남았다”며 “배치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늦어도 수주 내에 드릴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배치 지역으로는 경북 칠곡(왜관)이 유력한 가운데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 충북 음성,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단 1개 포대를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양국은 “지난 3월 4일 출범한 한·미공동실무단은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사전 통보했다. 한·미는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지역방어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홈페이지에 게재한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