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박장효 기자] "이번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이 안보전략 대화를 실시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드 문제의 본질은 한국, 북한, 중국 모두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있다. 한국 측에서 우선적으로 중국에 이번 사드 배치의 경위와 당위성에 대해 잘 설명해야 한다", "이미 6자회담이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본, 러시아를 제외한 한중미북 4자 회담을 추진해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차하얼학회(察哈尔学会) 연구위원, 홍콩 펑황위성(凤凰卫视) 국제 패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회 회장과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주목받은 덩위원(邓聿文) 차하얼학회 연구위원이 지난 8일 오후, 베이징 한인 밀집지역인 왕징(望京) 둥후완(东湖湾) 아파트 주커피에서 '북핵문제, 사드배치에 대해 한중 양국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주제를 가지고 나눈 대담 내용 중 일부이다.

이날 대담은 환구시보 인터넷판 환구넷(环球网), 미국차오바오(美国侨报) 등 현지 매체와 온바오닷컴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방식 토론 형태로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토론 당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 공식 배치를 발표했던만큼 이날 대담의 분위기는 시종일관 뜨거웠다.

▲ 김상순(왼쪽) 동아시아평화연구회 회장과 덩위원(오른쪽) 차하얼학회 연구위원이 8일 오후, 왕징 커피숍에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선 한미 양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두 사람 모두 한국 내 여론의 압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상순 회장은 "박근혜 정부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총선 참패 이후 여소야대로 인한 보수파의 압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국내 보수파와 미국과의 연합을 통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 인해 정치적 장악력이 약해져가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보수파의 지지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비록 중국이 대북제재 면에서 일정한 협력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일 뿐 한국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양화를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는 한국에게 있어 완전히 수동적인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덩위원 연구원 역시 이같은 점에 동의했지만 발표시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이 남중국해 중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한국의 사드 배치 발표는 설령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미국을 도운 것이라 받아들일 것"이라며 "적어도 이번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표했으면 한국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이 이유이긴 하나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적다"며 "북한 역시 한국을 공격하면 곧바로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만큼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 내부의 분열일 것이며 적어도 김정은 집권 하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순 회장과 덩위원 연구원은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 양국의 관계가 일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라는 점에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김 회장은 "사드 배치는 한중 양국에게 있어서는 모두 피해자라는 것은 배치 발표 후 반응에서 볼 수 있다"며 "다만 사드 문제는 북핵 문제와 달리 대화로 해결 가능한 것으로 한중 양국 관련 부문은 최대한 빨리 안보전략 대화를 열어 사드 문제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사드 배치로 인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지만 이는 위기가 아니며 한중관계에 있어서도 위험이 아니라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라고 말했다.

덩 연구원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은 동의하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중미 양국 관계의 문제로 중국이 미국을 극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한국 역시 믿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문제의 본질은 당사자 모두 스스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발표한만큼 중국에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관계가 이번 사드안 배치로 후퇴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나 이로 인해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제재 등의 조치를 가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수혜자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북한을 꼽았다. 김 회장은 "미국의 사드 배치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러시아, 심지어 한국도 포함된 것으로 동북아 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라며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분명 부작용이 있을 것이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중 양국은 사드 배치에 있어서 피해자이며 미국과 일본, 북한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했다. 덩 연구원 역시 "만약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중 양국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오로지 미국과 북한만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해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덩 연구원은 "다만 북핵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한중 양국이 공동 협력 시스템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 중 어느 것이 큰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덩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사드"라며 "다만 사드는 중미 양국간에 문제이며 양국간의 게임은 지금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 사고와 북중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중국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복잡해져 가고 있는 한반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김상순 회장은 "중국이 해결 방안으로 6자회담을 제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일본을 제외한 4자회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4자회담의 주제는 한중 양국에서 설계해야 하며 기본 틀이 마련되면 미국과 북한을 참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먼저 대화할 주제는 북핵 문제로 다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덩 연구원은 "한중미 3개 정부는 군사적으로 일을 크게 만들길 원하지 않으며 이들에게 있어 위에 언급된 문제는 단순히 나쁜 문제는 아니다"며 "다만 중국은 반드시 상황을 명확히 직시해 전략적 오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6자회담도 좋고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것도 좋다"며 "중국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을 지속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