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목표는 中과 FTA…투자협정 먼저 체결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1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에 중국 기업들이 EU에서 누리는 시장접근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중국이 유럽 기업들에 제공할 것을 중국 측에 요구했다고 EU 집행위가 이날 밝혔다.

오는 12ㆍ1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EUㆍ중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을 방문 중인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이날 베이징대 연설에서 "공정한 경쟁의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선 현재 협상 중인 투자협정에서 시장접근과 다른 쟁점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U는 중국이 지난 2013년 시장중심경제로 더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지하지만, 그동안 중국은 큰 진전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설립된 중국의 자유무역구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진전이나 규제폐지가 이뤄졌지만 지적 재산권 강화나 유럽 기업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국가안보나 비정부기구(NGO), 사이버 안보 영역과 관련된 법률에서 뒷걸음을 쳤다며 "법과 규제시스템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작년에 중국 당국이 변호사와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전례 없는 단속을 벌이고, NGO 활동을 경찰의 감독대상으로 삼는 법안을 통과시킨 점, 온라인 활동을 타깃으로 삼는 국가보안법을 입법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그는 "유럽에서 경쟁하는 중국 기업들은 개별 규제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데 왜 중국에서는 유럽 기업과 중국 기업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느냐"면서 "유럽 시장의 개방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와 중국에 혜택이지만 그것은 상호적인 개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이어 "EU의 장기 목표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우리는 투자협정을 먼저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는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중국은 미국에 이어 EU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