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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서 중국인 원정출산 금지법제정 청원운동

[기타] | 발행시간: 2016.07.11일 16:53
(서울=연합뉴스) 조성대 기자 =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중국인의 원정출산을 금지하려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프랑스 국영 라디오 방송 RFI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산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캐나다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캐나다 국적을 부여하는 법을 폐기하자는 캠페인이 호응을 얻고 있다.

아시아계 이민자가 많은 캐나다 밴쿠버 시민 케리 스타척이 지난달 16일 캐나다 의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청원을 올린 지 3주 만에 서명자가 13주에서 3천842명에 달했다.



화교 출신 황천사오핑(黃陳小萍) 의원도 이 청원을 지지하고 나서 캠페인은 힘을 얻고 있다.

스타척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서명을 받은 후 해당 청원서를 의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청원서는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을 하면 캐나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신생아는 캐나다에서 의료와 사회복지, 그리고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이후 그의 부모도 캐나다 시민권 획득이 용이해져 의료비 면제, 퇴직보험, 생활 보장 등의 '공짜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의 원정출산에 대한 공식 통계를 발표한 적이 없지만 최근 밴쿠버의 한 병원에 따르면 중국인 원정 출산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에서 작년 출생한 신생아 1천938명 가운데 299명의 산모가 외국인이었고 이 중 295명이 중국인이었다.

이 병원 사례만 보면 캐나다 신생아 6명 가운데 1명의 어머니 국적이 중국인인 셈이다.

미국에서도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미국 시민권을 노린 중국인의 원정출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이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LA 등지에선 수년 전부터 중국 임산부를 위한 '불법 산후조리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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