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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략적도발 배후의 화심에 경각성 높여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9.19일 14:37
국제법 준수 면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보들로 얼룩져있는 일본이 어찌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규칙”과 “법치”를 주장할수 있겠는가?

일본 방위상 이나다 도모미는 워싱톤에서 연설을 발표하면서 동해와 남해 문제에서 또다시 “규칙파괴자”의 꼬리표를 중국에 덮어씌우고 일본은 미국과 공동 순찰 훈련 실시, 역내 기타 국가와 군사훈련 실시, 연선국가의 능력건설 강화 지원 등 수단을 통해 남해에 대한 개입행보를 확대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고위관리의 언행은 흑백을 전도하는것일뿐만아니라 현혹과 선동을 통해 역내 안정을 파괴하려는것임이 분명하다.

일본에 대해 말하면 누가 의도적으로 일본을 대국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으나 세인들은 늘 대국의 앞에 “경제”라는 단어를 붙이고있다. 일본인들은 이에 고민하면서 20세기 90년대초에 심지어 정치대국으로 되는것을 분투목표로 명확히 했었다. 하지만 몇년이 지난 뒤 일본인들은 갑자기 국제무대에서 자기들이 “확실히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복귀전략 카드를 꺼내들면서 일본은 정치대국, 나아가서는 군사대국의 꿈을 다시 키우고있다. 미래의 력사학자들이 이 시기의 력사를 평가할 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 조정의 련쇄반응에 주석을 단다면 그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죄를 씻어버리지 못한 패전국 일본이 정치대국, 군사대국의 꿈을 부활시키도록 박차를 가해 과거 라이벌이 종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데 길을 내주었다는것이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라렬한 일련의 이른바 “중국 위협”들은 전혀 사실로 검증되지 않은것들이다. 모두 알다싶이 조어도 및 그 부속섬들은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령토이며 이같은 내용은 국제법 효력을 가진 문건에 배서되여있다. 중국이 자국의 령토주권을 수호하는것은 불변의 진리로 어떤 조항의 국제규칙을 들이밀든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주장하는 “규칙 파괴”에 련관되지 않는다. 이른바 동해 “현황이 파괴됐다”는 문제에 대해 최근 조어도문제에서 “현황 파괴”의 첫발은 내디딘 장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일본 자신임을 세계인 모두가 다 알고있기에 일본은 더더욱 억지를 쓸 필요가 없다.

남해문제를 놓고 보면 필리핀이 제기한 남해 중재소송은 국제법과 국제중재의 일반적인 실천을 심각하게 위배한 처음부터 불법적이고 무효한 소송이였다. 중국이 중재절차를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고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은것은 바로 국제법치를 진정으로 수호하는 조치인것이다. 어느 국제법에 유엔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림시기관”의 중재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여있는가? 이 정치 해프닝은 이미 일단락됐지만 일본은 자신이 이 해프닝에서 맡은 떳떳하지 못한 역할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또다시 헛소문을 퍼뜨리고 말썽을 일으키면서 국제무대에서 귀에 거슬리는 소음을 내고있다. 얼마전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매체들마저 아시안의 온화한 태도와 개별적 역외 국가의 태도가 대조를 이루고있으며 아시안국가들이 아무런 필요도 없이 긴장국면에 부채질하는것이 아닌 타당한 해결책을 모색해 분쟁을 관리해야 한다는것을 깨달았음을 확인했다. 일본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저기를 들쑤시는것일가? 혹시 아시아안보정세를 지배하고 아시아국가 관계를 좌지우지하려는 사악한 충동이 또다시 생긴것은 아닐가?

국제법 준수 면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보들로 얼룩져있는 일본이 어찌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규칙”과 “법치”를 주장할수 있겠는가? 조어도문제나 력사인식문제 등 2차세계대전후 국제질서의 근본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 등 중요 국제법률문건에 해당 규정이 마련되여있다. 하지만 2차세계대전이 종식된지 7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일본은 여전히 관련 문제에서 사단을 일으키고 국제질서를 공공연히 저촉하거나 국제법치에 위배되는 행동까지도 불사하고있으며 “포츠담선언”에 의혹을 제기하고 “침략정의 미정론”을 주장하고있으며 남경대학살과 “위안부”문제 부인 등 론조들이 빈번히 일본정부 고위인사의 입에서 튀여나오고있다. 설마 이것이 “규칙”과 “법치”의식의 체현이란 말인가?

일본은 남해문제의 력사 경위에 대해 알고있다. 2차세계대전기간 일본은 중국 남해제도를 침략했다. 일본이 패전한후 중국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등 국제법률문건의 규정에 따라 남해제도를 수복했다. 일본이 진정 자신이 말하는것처럼 “규칙”과 “법치” 의식이 있다면 그중의 법리론리와 력사사실을 왜 보고도 못 본척하는것인가?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연설에서 말한 “중국 위협”의 주장이 케케묵은것이라면 그가 내놓은 “남해 개입” 군사행동계획이 역내 안정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것이다. “미국과 공동 순찰 훈련 실시”, “역내 기타 국가와 군사훈련 실시”, “연선국가의 능력건설 강화 지원”, 이같이 주도면밀하게 짜여진 행동계획은 일본이 랭전사고를 고수하고있을뿐만아니라 진영 대립 선동을 계획하고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새 안보법을 내놓은후 일본이 사건을 일으켜 군사적대두를 실현하려는 동향은 갈수록 분명해지고있다.

청산도 동해로 흐르는 강물을 막을수는 없다.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력량 구도로 보나 민심이 바라는대로 보나 일본의 전략적 움직임은 순전히 자신의 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것이며 일본이 의도하는 기회를 틈타 손발을 뻗는 “진영 대립” 구도도 환상에 불과한것이다. 협력상생을 추구하는 시대에 어느 나라가 일본의 “환상게임”에 동참하길 원하겠는가? 일본이 맹주의 다리를 껴안고 한사코 게임에 몰두한다 하더라도 필시 능력부족일것이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인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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