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우병우 미온 대응 비판도…"특검 수사 후 성적표 나올 것"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1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단원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4일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지 68일 만이다.
검찰은 애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맡겼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사과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매달렸다.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해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60)씨, '왕수석'으로 불린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가운데 하나인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줄줄이 구속기소 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줄곧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단 있는 모습도 보여줬다.
하지만 애초 정국을 뒤흔들 '쓰나미급' 의혹을 단순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부에 맡기고 수사 초반에 정권의 눈치를 보는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 뒤늦었지만 착수 후엔 '성역 없는 전광석화' 수사 평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등에 청와대가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시민단체가 최씨 등의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9월 29일이다.
검찰은 장고를 거듭한 끝에 고발 엿새 만인 10월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언론을 통해 관련 의혹이 쏟아지자 검찰은 같은 달 24일 특수부 검사들을 추가 투입해 수사 강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JTBC에서 청와대 대외비 문서가 대거 저장된 '태블릿PC'를 보도하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다.
국정농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27일엔 급기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최정예 칼잡이'가 모인 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들을 투입했다.
첨단범죄수사1부까지 합세해 검사만 30여명인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졌다.
이후 수사는 '전광석화'와도 같았다. 수사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했다. 그달 29∼30일 이틀에 걸쳐 청와대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31일에는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베일을 벗었다. 그는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고 11월 3일 밤 구속됐다.
모금에 함께 관여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6일 새벽 나란히 구속됐다.
최씨의 최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아온 차은택(47)씨와 그의 '대부'라는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역시 검찰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쇠고랑을 찼다.
검찰은 이후 박 대통령을 정조준한 수사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이 재단 강제모금과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의혹의 꼭짓점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뒤 거액의 재단 출연을 약속한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다.
대가성을 의심받던 삼성그룹과 SK·롯데그룹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연일 이어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연일 압박의 강도를 높였지만, 박 대통령 측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20일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을 일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이 주요 혐의의 공범인 점을 분명히 했다.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도 공개했다.
검찰은 이후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둔 수사에도 박차를 가했다. 재단 출연 이면에 경영 현안 해결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삼성그룹과 SK·롯데그룹 등을 연달아 압수수색했다. 관련자 소환조사도 이어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산 최씨의 조카 장시호(37)씨, 이를 측면 지원한 김종(55) 전 문체부 2차관 등도 결국 구속됐다.
◇ 뒷북 수사 논란…'왕실장·왕수석' 미온 대응도 비판
두 달여의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뚜렷이 나뉜다. '현직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권과 여론 눈치를 보는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특히 검찰이 사건 배당 후 수사를 미적대는 모습을 보인 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애초 사건을 배당한 형사8부는 부동산·건설 비리 관련 고소·고발이나 서울 수서경찰서 송치 사건을 전담한다. 통상대로 검사 1명에게 사건을 맡겼다.
이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에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물이 된 태블릿PC'의 존재가 공개되고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자 정식 수사팀을 편성했지만 '뒷북수사'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정권과 여론 사이에서 줄타기하다가 판세가 한쪽으로 기울자 수사를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다리가 부러져 거동할 수 없게 된 사자에게 떼로 달려드는 하이에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 출신이자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왕수석'으로 강한 사정기관 장악력을 보였던 우병우(49) 전 민정수석 등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지 못한 것도 비판을 받는 지점이다.
권부의 핵심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두 사람은 누구보다 이번 사태 책임론이 부각됐다. 언론의 의혹 보도도 쏟아졌다. 국민은 두 사람이 사태를 묵인하거나 나아가 최씨를 비호한 게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뒷순위로 밀렸고 끝내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특검에 수사를 넘긴 모양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기춘·우병우 두 사람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손대지 못해 어찌 됐든 검찰로선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박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놓고도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도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수사팀 내부에선 뇌물죄 적용이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검은 "원점에서 다시 하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를 끝냈지만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성적표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