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매체 관찰자넷(观察者网) 12월 6일 기고문】

원양(文扬) 푸단(复旦)대학 중국연구원, 춘추(春秋)발전전략연구원 연구원

트럼프와 차이잉원(蔡英文)간의 통화사건 후 중국 여론계의 반응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블랙 스완' 사건에 대해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고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되서 한 이번 사건의 모든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이는 오로지 타이완(台湾) 측의 하나의 허튼 수작"이라고 밝히는 것으로 임시 처리했다. 이 발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미국과 타이완이 반드시 떨어져야 하며 다른 하나는 이번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처리 방식은 미국의 과도기와 미래 신정부에 대해 일시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내부의 진영을 공고히 하겠다는 기본적 태도를 보듬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왕이 부장은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가 수년간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도 바뀌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이같은 정치적 기초가 어떠한 간섭을 받거나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적 태도로서 이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한단계 더 나아간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내부에서 정말로 이같이 이해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과 이 정책을 초석으로 한 중미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견지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판단, 누가 취임하든 관계없이 지난 몇십년간 형성돼온 중미관계의 기본적 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트럼프가 취임한 후에도 어쨌든 중미관계의 지정된 궤도에 오를 것이라 확신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실제로 하루 뒤 트럼프의 후속 트위터는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이 절반 이상 효력을 잃게 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발언이 타이완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발언은 바로 중국과 전면대항하겠다는 전주곡이다.

'트럼프 혁명'의 본질

키신저는 "세계 각국은 즉각 밤낮으로 트럼프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명 트럼프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그의 정치성격은 어떠한가? 정치적 지혜는 어떠한가? 정치적 능력은 어떠한가? 이같은 문제에 대해 각국 정부 모두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시작될 대통령 임기에 대응하려 한다.

사실 반드시 봐야할 것은 트럼프가 결코 오로지 개인이 아니라 신흥사회운동의 지도자이다. 그의 경선과 당선 모두 미국의 이번 사회운동의 외적인 표현이다. 이번 운동의 내용을 깊이 분석하고 왜 이같은 운동이 일어났는지, 이번 승리가 무엇을 대표하는 것인지 등 내부 문제를 파고드는 것이 그 엄청나게 못된 성격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

우선 트럼프의 경선과 당선에서 몇 가지를 종합할 수 있다. 이번 운동은 미국 양당(민주당, 공화당) 정치의 전통적 프레임을 넘어섰다. 트럼프는 시종일관 공화당의 충분한 보증을 받지 못했고 그의 경선 과정 역시 전통적인 양당간의 경쟁 궤도에 편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 운동'은 미국의 주류정치 모델에 대한 한 차례 전복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운동은 트럼프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관점에서 차별·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는 운동)' 입장에 뚜렷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민심의 근간을 얻을 수 있었다.

트럼프의 관례에 매우 벗어나고 극단적인 발언은 '정치적 올바름'의 규범을 넘어섰는데 반대로 더욱 높은 지지율을 얻어냈다. 따라서 '트럼프 운동'은 미국의 주류 정치노선에 대한 한차례 전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운동은 미국의 정계, 학계, 미디어계, 문화계 등을 포함한 각 분야 엘리트들의 힘을 합한 압박을 받았지만 최후 개표 결과는 대다수 엘리트를 깜짝 놀라게 했고 건제파(建制派, 친중파)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국면을 장악하는 능력을 잃었음을 알아차렸다. 따라서 '트럼프 운동'은 미국 주류정치 구조를 한차례 전복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3가지 해석은 결코 신선하지 않고 대다수 사람이 본 것이다. 그런데 왜 이는 진정한 혁명으로 여겨지지 않는지, 아무리 변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라 여겨지는지, 트럼프 취임 후의 큰 짜임새, 큰 프레임에 그리 많은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지는가?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처럼 민감하지 않고 이것이 당연하도록 생각하게 하는가?

미국의 주류정치 모델을 알아보자. 바로 정치 엘리트들의 조종하에 양당의 입후보자가 경쟁선거가 표면적 형식이나 당 엘리트그룹이 돌아가며 집권하고 실질적 내용은 절반만 공개된 일종의 정치적 게임이다. 늦어도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점차 완전한 보통선거를 실현시켜 현재까지 지속 운행해 왔지만 이번에는 전복당해 곧 바뀔 것이다!

미국의 주류정치모델은 일종의 서방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자유, 민주, 인권을 기치로 크게는 글로벌 질서, 적게는 미국 사회를 통제하는 각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장기간 흥성해 쇠퇴하지 않는 '정치적 올바름'을 유지하는 것이다. 늦어도 제2차 세계대전의 '대서양헌장'에서부터 점차 만들어져 완벽해졌지만 이번에 전복당해 곧 바뀔 것이다!

미국의 주류정치 구조는 일종의 미국 주류정치 노선과 주류정치 모델을 둘러싸고 점차 형성된 것이다. 정치경제에서부터 학술문화에 이르는 각 분야의 엘리트가 모여 미국사회에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형태없이 만들어졌다. 늦어도 제2차 세계대전 전 미국의 대공황 중 회복을 시작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재에 이르렀지만 이번에 전복당해 곧 바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혁명은 심지어 단순히 미국의 '신자유주의혁명'을 곧 끝낼 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의 이상주의노선, 또는 이상주의에 기반한 세계화로 불려온 것을 종결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신자유주의혁명'은 사실 오로지 미국에서만 더 긴 시간 지속된 이상주의 세계화의 일종의 표현형태이지만 후자야말로 미국의 근본이다.

'미국의 세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전쟁이 극대화돼 파괴되고 훼손된 세계와 마주해 미국인은 일종의 미국과 세계 사이의 관계라는 세계관이 형성됐다. 미국의 번영은 미국의 세계패권을 이뤄냈고 미국의 세계패권은 미국의 번영을 위해 봉사했다는 것이다.

이후로 미국은 스스로의 번영과 융성사업에 대한 위협을 없애기 위해 일종의 이상주의 노선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자신감이 충만한 동시에 스스로 선량하다고 여겨 스스로 정의롭고 현명하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세계를 이끌고 봉사하길 시도했다.

결국 트럼프 혁명의 겨냥하는 것은 사실 바로 이같은 이상주의 노선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현실주의와 지연(地缘, 지정학)적 정치가 주류인 세계에서 어떠한 이상주의 노선이든 함께 망할 위험이 있다.

미국이 그 이상주의 노선에서 얻은 유럽과 일본의 전쟁 후 재건 협조, 범아메리카 평화 유지, 제3세계의 비식민화, 글로벌 자본주의 체계 형성, 냉전 후 글로벌화 주도,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형성 등 매 성과는 모두 대가가 크고 예상밖의 결과를 불러왔다.

트럼프는 상인의 총명함으로 판단해 미국의 이상주의 글로벌화의 대차대조표를 계산했고 이 노선이 이미 파산했으며 이어갈 힘이 없다는 비관적 결론을 냈다.

트럼프는 현재 미국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길에서 되돌리려 하고 있으며 '이상주의 세계화 혁명'의 반혁명을 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혁명의 본질이다.

中, '트럼프 혁명'의 최대 목표

중국은 개혁개방 전의 긴 시간은 모두 '반패권주의' 노선, 반제국·반수정주의, 독립자주였다. 개혁개방 후 노선은 대전환돼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시작했고 점차 미국 주도의 글로벌 자본주의경제와 글로벌 자유무역시스템에 진입했고 글로벌화의 일부분이 됐다.

이는 중국은 미국 이상주의 세계화의 '후반전'에 입장해 '신자유주의혁명'의 프로세스와 속도를 맞췄음을 의미한다. 미국에 대한 인식은 자연적으로 '신자유주의혁명'의 강렬한 영향을 받았다.

이 역시 중국 정계와 학계의 수많은 사람이 미국 역시 이럴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바로 주류정치는 줄곧 이래왔고 향후에도 바뀌지 않아 여기서 추론을 내릴 것이라는 것과 중미관계의 정치적 기초는 견고해 누가 취임하는 것과 상관없이 결국 지난날과 다름없는 미국의 주류정치 모델, 정치노선, 정치구조는 바뀔 수 없어 지난날의 궤도를 심각하게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차이잉원간의 통화 사건 후 중국 내 주류 논평은 기본적으로 이같은 기조였다. 실례로 모 유명 신문은 사설을 통해 "트럼프는 국제관계를 조준해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 없고 '미국 재건'에 더더욱 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매우 확실한 어투로 전했다.

매체는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만약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여긴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잘못된 인식이며 '트럼프 혁명'이 도대체 겨누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트럼프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상주의의 글로벌화는 이미 지속할 수 없고 모든 '대차대조표'는 이미 빚이 자산을 초월했다고 인정했다. 이같은 지도사상 하에 트럼프의 '미국 재건'은 결코 국제관계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뒤로 돌려 미국 국내 경제의 부흥과 인프라 시설을 다시 재건하는데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정반대로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지정된 국제관계를 다시 무너뜨려 미국이 스스로 무리해 전세계의 이상주의 글로벌화에 봉사했던 것을 다른 국가를 희생시켜 미국의 이익주의를 글로벌화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관계 대 미국재건이라는 이분법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고립주의는 더더욱 얘기할 무언가가 없다.

현실은 명명백백하게 앞에 놓여 있다. 미국은 이미 빚이 산더미 같으며 트럼프는 대폭 세금을 감축하려 한다. '미국 재건'에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돈은 어디서 오겠는가? 전세계로 하여금 거꾸로 미국에 보조금을 내게 하는 것 외에 트럼프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이같은 방법은 미국이 앞서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본과 프랑스, 제3세계를 포함한 모두가 미국에 의해 살찐 양의 고기를 포기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 세계는 이같은 과거의 살찐 양 중 떼줄 수 있는 살이 없고 중국이라는 최대의 살찐 양 한 마리만 유일하게 남았다.

트럼프의 마음에는 오로지 미국의 대차대조표만 있으며 시야에는 오로지 외국 살찐 양의 '상업정치가'만 있다.

문제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하다. 누가 미국의 제조업을 털어갔는가? 누가 미국을 실질적인 무역전쟁에 끌어들였는가? 누가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상쇄시켰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무임승차'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가? 중국 이외에 다른 누가 있는가?

따라서 트럼프 취임 후 중국과의 대치가 한차례 발생할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것이 과거의 그런 신자유주의 형식이나 이데올로기를 기치로 하거나 말뿐이지 실행은 없는 대항은 아닐 것이다.

트럼프는 이같은 어리석은 말싸움 게임에는 관심이 없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이라는 최고의 살찐 양을 착취하고 직접 돈과 이득을 취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 재건'은 공염불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역시 공염불로 그의 모든 발언 역시 빈말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국제관계에 있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든지, 중미관계의 기본 구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모두 순진한 상상이다. 정반대로 트럼프는 국제관계, 그중에서도 대중관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 그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점은 트럼프가 비록 다시 이데올로기 소프트 전쟁을 다시 갈망하진 않겠지만 분명 미국에 이미 형성된 이데올로기적 우세를 이용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공격하는 통일전선을 구축하는게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자원도 원래부터 있음을 계산했을 것이다. 실례로 타이완이나 일본과 한국에 2~3차례 전화하고 트위터 4~5개를 보내면 반중국 포위망이 절반은 형성된다.

중국의 현재 대책

이같은 새로운 형세에 대비해 중국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며 환상을 버리고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지금부터 중국은 지난 40년 가까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영향이 미친 기존의 세계관을 모두 버리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그 세계관이 가져온 이상주의적 색채의 '미국A'는 이미 역사무대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곧 등장할 것은 '미국A'와는 완전히 다른 '미국B'이다.

후자는 결코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일정한 의의면에서 '미국B'야말로 더욱 진실한 미국임을 알아야 한다. 바로 트럼프라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이고 잘난 척하며 저속하고 야만적이며 미친듯이 권력과 금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어느 누구라도 희생을 아끼지 않는다.

둘째는 지금부터라도 중국 역시 지난 40년 가까이 습관적으로 탑승해왔던 '무임승차'라는 편리한 방법을 포기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중국은 오랜 시간동안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맞서지 않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것을 통해 큰 이익을 얻어왔다.

하늘 아래 떠나지 않는 연회는 없다. 미국이라는 열차 기사는 현재 열차에서 벗어나려 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스스로 만석인 차에 무임승차한 승객에 의해 인질로 잡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열차의 기사가 되든지 아니면 차에서 내려 다른 차를 운전해야 한다.

셋째, 지금부터 미국이 중국부터 먼저 손을 대기 위해 준비할 모든 가능한 수단을 충분히 연구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분명 이미 중국판 '바르바로사 작전'(제2차 세계대전의 동부 전선에서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침공한 작전명칭)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의 통화가 바로 이 계획의 일부이다.

중국은 짐짓 관련 계획이 없는 체하면 안 된다. 만약 최대한 빨리 이를 해독하지 않으면 전략이 수동적이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B' 역시 미국이며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무기고와 국가기관을 보유한 세계 제1의 강국임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B'는 또 미국이 아니기도 하다. 왜냐하면 미국은 조만간 가면을 찢고 선량한 체, 정의로운 체를 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차라리 어떠한 도리도 얘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지금부터 회대한 빨리 '미국B'를 겨냥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전략적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만약 이같은 계획이 없다면 트럼프의 모든 '상식을 벗어난 카드'는 중국으로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만들 것이다. 마치 이번 전화 사건과 후속 트위터처럼 원가 제로인 동작으로 중국이 경계선을 가장 경솔하게 넘어서게 했다.

계속 이 상태로 나아가면 중국은 향후 바빠서 숨 돌릴 새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미 '내가 건달인데 누굴 두려워하나'라는 자세를 취했고 중국은 근본적으로 트럼프의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트럼프 정부의 무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중미간의 힘겨루기는 '새로운 단계'와 같은 대전략 계획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모든 어리석음과 무능함 모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뀌게 되며 모든 대치 형세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종합해보면 지난 주말 트럼프는 이미 사전에 역사적 관점을 바꿀 신호탄을 쏴 올렸고 중국은 반드시 각성해 크게 변동하는 정세가 온 것에 대응해야 한다. 계속해서 트럼프와 그가 대표하는 '혁명' 또는 반혁명을 오판하는 것은 거대한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왔고 아마도 세계의 '센고쿠 시대'가 열릴 것이다. 중국은 가장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 말하는 순간 트럼프의 고문이 타이완을 방문했고 그 입은 또 다시 한 소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