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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성을 강조하고 특권을 반대하자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12.20일 12:54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릴데 대한 16강(13)

이번에 준칙은 청렴한 정치적 본색을 유지할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청렴결백한 정치를 건설하며 부패를 단호히 반대하는것은 당내 정치생활을 강화하고 규범화하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였다. 준칙은 청렴성 유지 면에서 지도간부는 인민의 공복이고 특수를 누릴 권리가 없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특권을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아주 시이적절한 요구이다. 당면 어떤 지도간부들은 부패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특권을 누리고 있음은 분명하다. 특권은 당과 군중들간 관계에 엄중한 손해를 끼치고 우리당에 엄중한 위해를 가져다줄수 있다.

개인 대우 문제에서 부분적 지도간부들은 주택, 사무실 관련 기준을 초과하고 출장에서 비행기, 기차 특등석을 리용하는 등 문제도 적지 않다. 앞서 고발된 하북 전 당위원회 서기 주본순은 단독주택에 살고 고향에서 료리사를 청해 오는 등 특수를 누렸다. 제18차당대표대회이래, 중앙정치국은 먼저 8가지 규정을 반포하고 잇따라 일련의 관련 규정을 내왔다. 이는 어느정도 지도간부들의 특권 향수에 제동을 걸었다. 지도간부의 사업, 생활 면의 대우는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8항규정이나 관련 규정을 보면 지도간부 대우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규정을 어겨 당규률 처벌을 받았다.

제18차당대표대회이래, 8가지 규정 정신 위반으로 징계처리된 지도간부만 벌써 18만명이 된다. 그들은 공금으로 먹고 마시고, 공무용 차량을 사적인 일에 사용하며 규정을 어기고 보조 수당을 발급하는 등 문제로 적발되였다. 이런 문제들은 준칙이 특별히 금지사항으로 강조한것들이며 지도간부는 반드시 당과 국가의 제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이번에 준칙은 또 지도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는 반드시 가정, 가교, 가풍에 중시를 돌리고 친인척과 주변 실무자들을 잘 관리할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는 아주 필요하고 대상성있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적발된 지도간부들중 흔히 배우자, 자녀 등 문제에서 규정을 어긴 경우가 많았다. 소영은 그 중의 전형적 사례이다. 소영의 부인은 강서성에서 풍운인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나서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었다. 소영의 기타 가족들도 소영의 권력을 리용해 사리를 도모했다. 준칙은 이 같은 현상에 비추어 특별히 지도간부의 인적사항 보고제도를 엄격히 집행할것을 요구하고 지도간부의 배우자, 자녀의 종사업종을 한층 규범화하였다.

최근 몇년래 부분적 지방에서는 구체적 규정을 내오기도 했다. 례하면 지도간부의 배우자나 자녀의 기업체 운영과 관련된 규정에서 일정한 급별의 지도간부 배우자는 기업체를 운영하지 못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 같은 규제는 강한 대상성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 부분적 지도간부들중에서 나타났던 문제의 교훈을 잘 섭취하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로서 권력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것이나 다름없다.

준칙은 이번에 또 전반 당원과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는 반드시 부패를 멀리하고 소극적 현상, 부패에 단호히 맞서며 잠재된 규칙을 단호히 거절하고 자신의 교제권, 생활권 등을 자률 정화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부분적 지도간부들은 흔히 처음에는 지인의 소개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가벼운 식사를 하거나 혹은 작은 선물을 주고받던데로부터 시작해 대가성 있는 큰 뢰물을 주고받고 골프를 치는 등 고소비에 이르렀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지도간부들은 신변의 이 같은 인물을 친구로 착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도간부들은 저도모르게 점점 더 큰 수렁이에 빠져들게 되며 나중에는 수중의 권력을 리용해 이들에게 사리를 도모해주고 그 대가를 받으며 권력과 금전간 거래를 일쌈게 된다. 흔히 정신을 차려 후회할때면 이미 빠져나올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미 사출된 사건으로부터 볼때 부분적 불법 상인들은 처음부터 계략을 짜고 지도간부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지도간부들을 서서히 오르는 온도에 죽어가는 “냄비속 개구리”꼴이 되게 했다. 그러나 지도간부들에게 건네는 로비도 좋고 기타 불법 행위도 좋고 그들은 꼭 단서를 남긴다. 부동산 상인 조진은 혼자 네다섯명 지도간부를 불구덩이에 끌어들였다. 이 교훈은 많은 지도간부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지도간부들은 반드시 자각적으로 이 같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정경 유착문제에서 습근평총서기는 친화성과 청렴성 요구를 명확히 제기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따라야 할 준칙이 있어야 하고 사업 이외 련계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정세하에서의 당내 정치생활 관련 몇가지 준칙”은 전반 당원, 특히 당 지도간부들을 상대로 명확한 구체적 규칙을 내왔다. 광범위한 당원 특히 지도간부들은 학습 교양을 통해 자각적으로 규칙을 따르게 되였다. 앞으로 관련 세칙을 내오고 규률 감독 강화 등 각종 방식으로 지도간부들을 더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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