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청사진을 밝혔지만 경제적인 접근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U 단일시장 이탈을 천명하면서도 EU와의 교류를 적극 주장하는 등 모호한 측면이 있는 데다 영국이 무역협상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과실만 빼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유럽의회 브렉시트 협상위원 기 베르호프스타트는 영국 가디언 기고를 통해 “영국이 EU를 떠난 뒤에도 언제든 협상을 통해 제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라며 “단일시장 이탈을 천명한 이상 예전처럼 관세 없이 EU에 접근할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메이는 EU 단일시장과 함께 관세동맹 이탈을 밝히면서도 관세 관련 협정을 새로 추진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는데 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역시 “우리는 영국 국민을 위해 공정한 협상을 진행하기 원하지만 이는 EU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브렉시트 협상은) 매우, 매우, 매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하드(강경) 브렉시트’에도 단일시장의 혜택을 받으려는 메이 총리의 목표 역시 EU의 반감을 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일시장은 노동력·자본·서비스·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는데, 영국이 노동력 통제권(이민·국경 규제)을 얻으면서도 개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자본 등의 자유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EU 측은 영국의 ‘단물 빼먹기’ 전략에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U를 주도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파울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우리가 단합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이 분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긴밀한 접촉을 통해 이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외신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