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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정책…남 잡이 제 잡이로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7.02.15일 14:49
라틴아메리카 나라들 미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지에서 해탈하는것이 추세

미국 궁극적으로 남에게 손해 입히고 자신도 리득 못얻는 국면 초래할수밖에…

[메히꼬시티=신화통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일련의 정책을 내와 세계적 범위에서 영향을 일으키고 있다. 줄곧 미국의 뒷마당으로 간주되였던 라틴아메리카마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오늘날 호혜상생의 리념이 주류인식으로 된 시대에 트럼프가 극단 민족주의와 무역보호주의 정책을 고집한다면 라틴아메리카 관계에 변수를 더해줄뿐만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도 리득을 못얻는 국면을 초래할수밖에 없다.

19세기 미국이 제출한 몬로주의가 유럽렬강들로 하여금 라틴아메리카 사무에 간섭할수 없게 만들었고 20세기초 “당근과 채찍”정책이 후날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주도자지위를 굳혔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후 무역과 이민 정책분야에서 내온 조절정책은 라틴아메리카 각국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한후 미국, 메히꼬, 카나다 삼국간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담판을 다시 진행할것을 요구한데로부터 무역정책분야에서 미국의 정책이 전변되였음을 보아낼수 있다.

라틴아메리카국가와 미국간 경제무역왕래가 밀접한 가운데 경제발전과정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높다. 린국인 메히꼬는 미국의 세번째 무역동반자로서 수출의 80%가 미국을 목적지로 한다. 미국이 무역보호주의정책을 견지하고 관세를 상향조절한다면 최근 어느정도 호전을 가져오고 있는 라틴아메리카경제복구에 깊은 타격을 주게 된다.

한편 무역보호주의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내 로동자들의 취업기회와 리익을 보호할수 있을지 여부도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상회가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미국의 600만개 일자리와 800만개 일자리가 각기 메히꼬, 카나다 무역과 관계된다.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은 미국에 넓은 시장과 대량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재차 담판을 진행하고 미국의 무역역조지위를 개변하려고 시도한다면 해당 일자리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무디스가 분석한 연구예측을 보면, 미국과 메히꼬간 무역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메히꼬처럼 거대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자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30만개의 일자리를 잃을수 있다. 이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인의 취업기회를 보호할데 관한 구호와 걸맞지 않다.

이민분야를 볼때 미국은 이민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틴아메리카계 인구는 미국의 제분야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퓨 리서치센터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2015년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수는 5700만명에 달했다. 메히꼬와의 국경지역에 장벽을 건설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메히꼬 국민, 나아가서 미국에 살고 있는 라틴아메리카계 이민들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맺혀질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관련조치는 불법이민을 국경선밖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강조한 반면 모든 장벽건설비용을 부담할것을 메히꼬에 요구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트럼프는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계 이민들이 자국으로 송금하는것을 금지할것이라고 선언하여 라틴아메리카인들의 말문이 막히게 했다. 사실 중아메리카주와 까르비해 지역의 일부 국가의 경제와 민중들의 생활은 미국에 있는 가족들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악화될 경우 더 많은 라틴아메리카인들이 각종 방식으로 미국을 찾아 일자리를 찾는 국면을 초래할수밖에 없다. 한갈래 장벽만으로 이처럼 큰 압력을 막는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전반 라틴아메리카지역을 볼때 각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관망하는 립장을 유지하고 있는 한편 적극적인 행동으로 금후의 불투명한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미래를 전망할때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내부시장 통합을 강화하고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 국가와의 무역협력동반자관계를 강화하여 미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지에서 해탈하는것이 큰 추세로 될 전망이다.

메히꼬와 유럽동맹은 얼마전 새 자유무역협정담판과 대화진척을 다그치기 위해 올해 상반기 2라운드 담판을 진행할것이라고 선포했다. 볼리비아 모라레이스 대통령은 일전에, 단결협력하여 미국 보호주의와 고립주의의 영향에 대응할것을 각국에 호소했다.

모든 나라는 발전과 자국리익을 수호하는 권리가 있지만 더욱 광활한 차원에서 정책조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국의 리익을 손해하는것을 대가로 해서는 안된다. 미국 새정부가 이런 국제통행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호주의 장벽을 고집한다면 궁극적으로 승자가 없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의 국면을 초래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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