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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제13차5개년 기본공공봉사 균등화 추진 전망계획” 반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3.02일 10:36
리극강총리의 비준 서명을 거쳐 국무원이 일전에 “제13차5개년 기본공공봉사 균등화 계획”을 인쇄발부하였다.

"계획”은 기본공공봉사 균등화는 전반 공민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기본공공봉사를 공평하게 향유할수 있게 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본공공봉사 균등화의 핵심은 기회 균등을 추진하는것이고 중점은 단순한 평균화가 아닌, 대중들이 기본공공봉사를 향유할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것이다.

기본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추진하는것은 초요사회 전면건설에서 빠뜨려서는 안될 부분이며 사회 공평정의를 수호하고 대중들의 복지를 확대하며 전반 대중들이 공동건설과 공유, 발전에서 취득감을 증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실현하는데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제13차5개년전망계획시기 기본공공봉사체계 건설의 종합성, 기초성, 지도성 문건이 될 “계획”은 제도 건설의 기본 틀을 명확히 하고 일련의 정책조치들을 제기하였다.

첫째, 국가기본공공봉사제도의 기본 틀을 명확히 하였다. 국가기본공공봉사제도는 기본공공봉사 명세를 핵심으로 하고 도시와 농촌, 구역, 군체의 기본공공봉사 균등화 추진을 골자로 하며 제 분야 중점과업, 보장조치를 기반으로 통일계획과 조률, 재력보장, 인재건설, 다원화 공급, 감독평가 등 5대 실시기제를 버팀목으로 한다.

국가기본공공봉사제도는 정부가 전반 국민의 기본생존발전 수요를 만족시키는 제도적 배치이다.

둘째, 기본공공봉사 명세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계획”은 현행 법률법규, 관련 정책에 따라 공공교육, 로동취업과 창업, 사회보험, 의료보건, 사회봉사, 주택보장, 공공문화체육, 장애인 봉사 등 8개 분야의 81개 봉사항목을 확정지었다.

한편 “계획”은 항목별 봉사대상, 봉사지도 표준, 지출 책임, 선두책임단위 등을 명시하였다.

셋째, 네가지 면의 보장조치를 제기했다. 균등과 공유를 추진하는 면에서 계획은 빈곤지역 빈곤해탈공략, 특수곤난군체 중점 지원, 도시 상주인구 전면 보급 추진, 도시와 농촌 봉사간 격차 축소, 역내 봉사균등화수준 제고, 기층 봉사기반 강화 등 요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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