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설은 환구시보 3월 21일자 사설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검찰 조사에 대한 중국 언론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본 사설을 그대로 한글로 옮겼다. [온바오닷컴 편집부]

【환구시보(环球时报) 3월 21일 사설】

"박근혜, 韓 대통령의 '베드 엔딩' 저주 이어"

한국 검찰청 특별조사본부는 지난 2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뇌물,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다. 박근혜는 이로서 한국 헌정사상 4번째로 검찰조사를 받은 대통령이 됐고 만약 뇌물죄가 성립되면 아마도 평생 감옥에 갇히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박근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한국 대통령에서 범죄 용의자로 변했고 국가 지도자의 '배드 엔딩(Bad ending)' 저주는 계속됐다.

한국은 1948년부터 박근혜 전까지 10명의 대통령을 거쳤고 이들 중 3명은 퇴진당했고 1명은 암살당했으며 1명은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택했고 2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3명은 친인척 부패와 연관돼 명성이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대통령마다 거의 사건이 불거져 최근 몇몇 대통령은 법률의 엄중한 심사를 피해가지 못했고 이는 분명히 다른 두가지 가치판단을 불러 일으켰다.

첫째는 대통령이 종종 법률 추궁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대통령마저도 풀죽게 만드는 것으로 한국의 강력한 민주의지를 볼 수 있다는 게 이유이다.

둘째는 한국이 바람직하지 않은 민주가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설익은 밥짓기를 배운 것처럼 재벌권력과 같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삼아 제자리 걸음을 하며 화를 푸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한국은 부(富)가 고도로 집중된 사회로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이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에서 나오고 상업이익 분배는 정경유착, 은밀한 조작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가개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처벌은 사회적 불만을 쏟아내는 하나의 방법이 됐다.

한국 고위급 관료가 받는 시스템 안에서의 감독은 매우 적었고 이는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라는 기이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도록 했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떠한 체제적 역량도 없었다.

한국사회는 분명 박근혜에 대한 한차례 심판이 부족했던 데 그치지 않고 권력 자체 및 정경유착 관계를 둘러싼 핵심적인 개혁 전개를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는 대통령 임직 전반기에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바로 그녀의 임기 동안 한중 협력 파트너 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렇지만 성패의 좋고 나쁨은 모두 한 사람에게 달렸다. 이후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180도 돌아서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드를 한국에 도입해 양국관계를 수교 이래 가장 저조한 상태로 접어들게 했다.

한국은 하나의 성숙한 정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 중 하나를 이처럼 충동적이고 책임지지 않는 식으로 바꿔서는 안 됐다.

박근혜의 부모는 그녀가 젊었을 때 암살당했고 이 가문의 두 대통령 모두 좋게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는 필경 박씨 가문의 비극이자 한국의 비극이다. 이 문제에 답하려면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다.

한국은 번영을 실현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때문에 한국의 국가번영은 상대적으로 취약했고 여러 위험에 직면했다.

우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재벌사회 속성은 오래 됐고 상황이 심각해 고치기 힘들다. 이 중 심층적인 모순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감히 손을 대지도 못했다.

이외에도 한국의 대북정책은 매우 실패했고 새로운 전면적인 혼란은 '다모클레스의 검(수시로 나타날 수 있는 재난)'이 머리 위에 매달린 듯 했다.

여기에 현재까지 각 대국과의 관계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해 얻기 힘든 외교전략의 유연성마저 잃어버려 자국의 운명을 움켜줘야 하는 자주성도 확실히 부족하다.

박근혜의 운명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고 가족의 운명은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이는 아마도 한국의 잠재된 운명의 축소판일 것이다.

한국은 근년 들어 현재의 번영에 일부 심취해 있는 가운데 이들 난제에 대한 성가시게 여겨 외부세계가 달래주길 바라는 것처럼 보였고 대외정책은 어쩔 때는 거칠었다.

사실 한국의 현대화 사회 기반은 매우 약하고 외부환경은 뒤얽혀 복잡하기까지하다. 한국은 그 번영을 정말로 보호하려면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성이 필요하다.

박근혜가 최종적으로 수감되든 수감되지 않든, 몇년을 수감되든 상관없이 아마도 동북아에서 이 특수한 시대의 또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가 한반도 및 주변의 불안정에 마침표를 대표하는 것인지, 새로운 불안의 시작을 예시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중국이 매우 바라는 것은 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