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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안보 이유로 배제 방침… 매각중지-시정명령 조치 검토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 매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과 대만 업체를 인수 후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선 SK하이닉스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관공서와 기업 등에서 도시바의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가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중국 업체에 매각이 결정될 경우 매각 중지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훙하이(鴻海)처럼 주력 공장이 중국에 있는 대만 기업도 포함된다. 이들 해외 기업이 플래시 메모리 안에 담긴 데이터를 파괴할 경우 기밀 정보를 잃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일본에선 ‘국가 안보’를 훼손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 심사를 거친 뒤 민간기업 매각에 정부가 개입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한국 등의 업체가 인수할 경우 중국 대만 업체에는 팔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정부 내에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나 정부 산하의 일본정책투자은행이 분사 후 설립되는 (반도체) 회사에 출자하자는 안도 나온다”고 전했다.

도시바 반도체 부문 인수에는 SK하이닉스와 훙하이 외에도 미국의 웨스턴디지털, 대만 TSMC, 중국 칭화유니 등 기업 10여 곳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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