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서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불응, 탄핵심판 불출석, 탄핵심판 결과 불복 등을 거론하며 “검찰·특검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보여줬던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에 비추어, 앞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 또한 높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3.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3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삼성동 자택을 나선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20분쯤 검은색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원 서관 4번출구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기다리던 기자들은 ‘국민들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혐의를 인정하나’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등의 질문을 했으나, 그는 멈춰서지도 않은 채 곧장 321호 법정으로 올라갔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Δ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Δ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Δ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검찰은 이같은 범죄사실 일체를 모두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Δ범죄사실의 소명 Δ사안의 중대성 Δ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Δ증거인멸 우려 Δ수사 및 재판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등 공범 상당수가 이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같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해 직접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관련, 직접 피의자에게 질문하고 피의자가 직접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그는 대국민 사과, 헌재 탄핵심판 최종의견서, 삼성동 자택 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가 13가지나 되는 만큼 사안마다 변호인들이 보충의견을 제출할 경우 오후 늦게까지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