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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소네 전 日총리 "자위대, 군대로 승격하자"

[기타] | 발행시간: 2017.05.13일 09:27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98) 전 일본 총리가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12일 NHK·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계의 보수 원로인 나카소네 전 총리는 올해 일본국 헌법 제정 제70주년을 맞아 헌법학자들과 함께 저술한 '국민헌법제정으로의 길'(24일 발간 예정)이란 제목의 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제9조와 관련, '전쟁 포기'를 규정한 1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전력 불보유'의 내용을 담고 있는 2항을 고쳐 자위대에 '군대'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게 나카소네 전 총리의 주장이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안보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킨다는 의사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자위대를 자위군으로서 정식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지난 3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와 개헌파 집회에 보낸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Δ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오는 2020년까지 개헌을 완수하고, Δ자위대를 합헌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합헌화하더라도 현행 헌법 9조1~2항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나카소네 전 총리를 9조2항을 전면 개정하자는 것이어서 보다 '급진적'인 주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카소네 전 총리의 이 같은 주장은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이 지난 2012년 마련한 자체 개헌안 초안에서 '헌법 9조에 군대 보유를 명기하자'고 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아베 총리는 앞서 야권 등의 반발을 의식, '자민당의 2012년 개헌안 초안에 구애받지 않고 개헌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론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염두에 두고 평화헌법의 단계적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이자 자민당 창당 주역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는 1955년 자민당 창당과정에서부터 일본의 '군사적 재기'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현행 헌법을 개정해 '자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아베 총리 또한 외조부의 영향을 받아 개헌을 "가장 실현하고 싶은 정치적 목표"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 나카소네 전 총리도 이번 책에서 현행 헌법이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일본에 주둔했던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초법적(超法的)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본 국민의 총의를 바탕으로 새 헌법을 국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또 작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계기로 개헌 찬성파 의언들이 중·참 양원의 3분의2 이상 의석을 차지, 개헌 발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들어 "(헌법) 개정을 막는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용단을 갖고 나가야 할 때"라고 거듭 밝혔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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