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28일 오전. 방위성이 자위대의 남수단 평화유지활동 관련 상황을 은페한 파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방위성의 최고 문직 관원이며 사무차관인 구로에 데쓰로와 륙상 자위대 막료장(幕僚长）오까베 도시야도 관련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표했다.

일본 아베신조 수상은, 이나다 방위상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임명 책임에 관해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아베 수상은 또,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방위상직을 잠시 겸직한다고 표했다.

일본 자위대와 방위성의 “은페 게이트” 스캔들은 오랜 시간 이어져왔다. 방위성은 관련 자료를 소각했다는 리유로 륙상 자위대의 일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방위성이 자위대의 남수단 평화유지 상황을 고의적으로 은페하는 방식으로 평화유지행동의 위헌 혐의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일본 야당은 국회에서 이나다 방위상의 책임에 의혹을 표하고 추궁할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아베신조는 이나다 방위상을 줄곧 비호해왔다.

일본 매체는, 아베신조가 다음달 3일의 내각 편성에서 새로운 방위상을 임명해 이나다를 명예스럽게 퇴임시키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지금에 와서 아베는 이나다의 사직서를 조촐하게 받아들이고 후계자로 간주하던 우익 능력자를 포기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내각의 지지률을 유지하기 위해 아베 수상은 총애하던 부하를 퇴임시킬수밖에 없었다. 이달초 도꾜도 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은 참패를 거두면서 내각 지지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하야 위험이 있는 30%이하의 “위험 수역”에 이르렀다. 이나다 전 방위상과 그와 관련된 일련의 스캔들은 아베 정권에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가져다주었다. 이 때문에 위험한 경지에 처한 아베는 이나다를 비호하려던 정치적 자본까지 모두 상실해버렸다. 아베가 내각 편성을 통해 이나다를 “연착륙” 시키려 하던 의도도 여론과 민중에 의해 간파된바 있다.

아베는 또 방위성과 자위대의 인심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지난해 8월 내각 편성시 이나다를 방위상이라는 요직에 등용한것은 자신이 총애하는 후계자에게 정치 경력을 더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방위상에 취임한 이나다가 나타낸 무능함과 천박함, 무모함 그리고 위험적인 극우의 력사관과 거짓말 논란 등은 방위성과 자위대 내부에서도 큰 반감을 샀다. 특히 도꾜도 의회 선거 유세기간, 이나다는 선거법령을 위반하고 방위성과 자위대의 명의로 공공연히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남수단 평화유지활동 스캔들에서도 이나다는 책임을 방위성과 륙상 자위대 관련 간부에게 덮어씌우려고 했다.

아베수상은 자신의 개헌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 형상 복구에 나섰다. 자민당의 개헌 초안에서 아베는 자위대를 “국방군”의 존재로 헌법 조목에 기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남수단 평화유지활동에서 스캔들이 터지면서 일본 자위대의 공중 형상이 추락했다. 더 많은 일본 민중들은 아베 통치하의 자위대에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자위대와 방위성에 대한 일본사회의 인식은 개헌 공민 투표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이나다의 촉박한 사직은 아베 정권의 쇠퇴를 막을수가 없었다. 이나다는 사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스캔들에서의 역할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이나다에 대한 추궁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물론 방위성의 최고 문직 관원이며 사무차관인 구로에 데쓰로와 륙상 자위대 막료장(幕僚长）오까베 도시야가 사직을 선포했지만 방위성과 자위대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을것이다.

아베 수상은 이나다를 임명한 책임을 감수할것이라고 표했다. 그러나 일본 여론에서는, 스캔들의 뿌리는 바로 아베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나다는 변호사의 신분으로 남경대학살의 진상을 부인하는 극우 세력을 변호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나다가 거짓말 논란으로 사직하게 된데는 아베의 큰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시대를 역행하는 아베 정권에 대해 일본 사회는 불만과 실망을 표하고 심지어 분노의 정서를 나타나고 있다. 민심을 위배한 이런 추세는 이나다가 방위상에서 사퇴한다고 해서 역전될수는 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