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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가세 개혁에 따라 세수 1270억 달러 감소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8.21일 01:36

중국이 전국적 범위에서 부가가치세(VAT) 개혁안을 실시한 이후 13 개월 만에 8500억 위안(1270억 달러) 이상 세금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도입된 개혁안은 상하이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6년 5월 전국적 범위에서 시행됐다.

중국 국무원의 발표에 따르면,이 개혁안은 조세 제도를 간소화하고 혁신과 산업 발전에 도움이된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 외에도 부가가치세 개혁은 제도 개혁을 활용하고 혁신, 기업가 정신,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연관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이 실시된 이래 총 1.61 조 위안 (2413 억달러)의 세금이 감축됐다.

리 총리는 부가세 개혁이 보다 단순한 세금 제도를 만들고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률과 법규의 개정을 포함한 개혁을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개혁 과정에 따라 법률과 법규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 절차의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많은 기업과 국민들의 법률적 규범을 제정하는데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에 따르면, 각 부문에 대한 세율은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운송 서비스의 경우 중국의 세율은 11 %인 반면, 판매 및 수입 제품의 세율은 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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