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국제시사
  • 작게
  • 원본
  • 크게

日 유부녀 단체 "독신세 매겨 양육비 분담하자"..반발확산

[기타] | 발행시간: 2017.09.05일 08:26

육아 중인 여성들이 지역 재무부 예산편성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결혼과 육아로 생활 수준이 떨어진다”며 “독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담을 덜 수 없나”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은 지난 30일 일본 홋코쿠신문 보도에서 시작됐다. 신문에 따르면 이시카와현에서 육아 중인 기혼여성 단체 ‘가호쿠시 엄마과 프로젝트’의 한 회원이 재무부 담당자에게 ‘독신세 부과를 검토할 수 있나’라는 취지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담당자는 “독신세 도입에 관한 의견으로 논쟁이 되고 있지만 도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독신세 제안은 일반인과 지자체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나온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했지만, 소식은 인터넷으로 급속히 확산하며 논란이 가열됐다.

시민들은 “결혼이라는 개인적인 선택을 두고 납세기준으로 정하는 건 미혼자를 차별하고 박해하는 행위”라며 “더구나 육아 세대의 이익을 위해 독신자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도시과는 “회원으로부터 의견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며 "독신세 도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는 독신세 도입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독신세는 결국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사회문제가 되는 지금. 독신세는 혼인율을 높이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결혼은 선택”이라며, 지난 1968년 독신세를 도입한 불가리아와 1987년 구소련을 예를 들어 '독신세 부과가 혼인과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04년 자민당 육아소위원회 시바야마 마사히코 중의원이 독신세 도입을 제안해 화제가 됐었다. 외신

출처: 료녕신문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0%
30대 10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의 새로운 지평 연다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의 새로운 지평 연다

주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에서는 발빠르게 성의 ‘세가지 틀어쥐기’동원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 시달하고 세가지 ‘조합 조치’를 잘 시행해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있다. 빅데이터 발전 조합 조치를 잘 시행하고 디지털연변 건설을

연길 도시관리 수준 향상에 알심을

연길 도시관리 수준 향상에 알심을

20일, 해당 부문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연길시는 올해 계속하여 도시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위생청결작업차량 22대를 새로 증가하고 전 시 61개 사회구역에 물업봉사소을 세우며 무료 주차자리를 증설해 도시기능을 완벽화하고 도시면모를 크게 개선시킬 예정

왕청현 동진촌 정신적 빈곤해탈에 주력

왕청현 동진촌 정신적 빈곤해탈에 주력

지난 13일, 왕청현 왕청진 동진촌 촌부에 들어서니 단층집 높이로 일매지게 늘어선 태양광발전 판넬이 한눈에 안겨왔다. 재작년에 도입해 현재 규모가 5킬로와트, 년간 수익이 4만원에 이르는 태양광발전 판넬은 동진촌을 빈곤에서 해탈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한 ‘효자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19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뉴스 - 위챗공식계정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