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함에 따라 재미 한인사회가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카 프로그램 폐지가 실행될 경우 7천 명에서 최대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미 한인 청년들이 실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LA 총영사관, LA 한인회 등에 따르면 미 이민귀화국(USCIS)의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수혜자는 총 80만 명에 달하며, 한인 비중은 1.1%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USCIS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3월 기준 DACA 적용 대상자 신규취득·갱신 처리 건수가 총 154만여 건이며, 이 가운데 한인 적용 대상자의 처리 건수는 1만7천625건이다.
다카 수혜자는 국적별로 멕시코가 80%로 압도적으로 많고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 순이다. 한국은 여섯 번째로 많고 아시아계로는 가장 많다.
다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한인 청년 수는 전체 대상자 중 국적 비중을 통해 추정한 것이다.
이민국 자료에 근거할 때 7천∼8천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인사회에서는 대상자를 최대 1만 명까지 보는 시각도 있다.
DACA 프로그램 폐지 반대시위
◇ 한인 청년 중엔 학생이 더 많은 듯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로 시민권을 따낼 수는 없지만 2년마다 갱신하면 노동허가증(워크퍼밋)을 받아 일할 수 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학생등록증과 졸업장, 동등학위 증명 서류 등이 있으면 워크퍼밋이 나오는 시스템이다.
LA 한인회 관계자는 "다카가 적용되는 연령대는 20대 초·중반으로 한인 청년 중에는 미국 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취업자보다 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인 최대 거주지역인 캘리포니아 주의 한인 다카 수혜자는 2천500명 안팎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숫자 파악은 어렵다"고 말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다카 수혜자의 한 예로 '빵을 팔아서 학비를 내는 한국 출신의 젊은이'를 들기도 했다.
◇ 당장 손쓸 방도는 없어…한인 단체들, 이민변호사와 대책 숙의
LA 한인회 관계자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발표한 대로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당장 불법 체류자 단속처럼 신병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유학생 신분이나 비슷한 다카 수혜 한인 청년들의 심리적 공포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카 대상자는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지인이 아니면 알지 못한다"면서 "드러내놓고 도움을 주고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LA 총영사관 측도 "현재로써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없고, 미 행정부와 의회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한인사회에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각 주 한인 단체에서는 그동안 다카 폐지 논의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 의회와 이익단체 등에 한인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LA 소재 한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다카 적용을 받는 한국인 청년들의 경우 대부분 학력 수준도 높고, 취업하는 직장도 전문직이나 기술직종이 많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에 대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비롯해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도 다카 폐지가 '인재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펴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도 다카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중인 한인 청년들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이라는 점을 부각해 의회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로비를 펴겠다는 전략이다.
미 법무당국이 행정명령 폐지를 선언한 만큼 향후 6개월간 의회에서 대체입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기간에 한인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안전장치를 보장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한인 단체 관계자는 "미 정부에서 명확한 프로토콜(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이민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LA 한인회 측은 조만간 이민법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초빙해 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한인사회에 공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