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단체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S등 무장세력과의 전투를 위해 미군 파병을 허용하는 새 입법안을 추진하는 의회의 움직임을 지지할 필요가 없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12일(현지시간) 말했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담당 수석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 켄터키)이 동료 의원들에게 미군 파병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지는 않는지 검토하는데 의회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며 입법추진을 위해 거듭 압력을 넣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폴 의원은 공화당 중에서 무간섭 무개입파의 지도자로 9.11 테러 발생일 이후 6개월 안에 제정되었던 연간 국방계획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회의 허가를 필수화하자며 표결을 주장해왔다.

의회 내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 다수도 그동안 정부가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폴 의원이 보기에는 이들의 움직임은 너무 느려서, 더욱 신속한 입법을 위해 마감시한을 둘 것을 요구해온 것이다.

폴 상원의원은 12일 상원 연설에서 의회가 정부의 전쟁 돌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이 이를 결정할 경우 여야 합의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사실상 지금은 지구 전체 어디에서든 무제한의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폴 의원은 이에 앞서 새 입법이 추진되지 않으면 상원의 권한으로 다른 의원들이 제안한 7억달러짜리 국방예산에 관련된 입법안을 막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지만 그 일로 자신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지는 미지수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오바마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2001년 9.11 테러 이후 의회에서 통과된 미군 파병에 대한 정부권한에 의거해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폴은 백악관의 이 권한은 기껏해야 기존 법률상의 확장에 불과하다며, 의회내 비판세력은 몇년 전부터 전쟁터의 상황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군이 싸우고 있는 IS 무장세력 같은 단체나 시리아 전선은 16년 전에는 전혀 있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2002년 이라크 파병을 위한 별도의 승인은 지금도 아직 미국 정부의 권한으로 남아있다.

원래 그 이전의 전쟁에 관한 결의안은 1973년에 제정된 것으로 대통령이 전투를 위해 미군을 파병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하며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그 군대는 90일 이상 주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달 의회에서 현 정부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군대와 싸우는 데에는 2001년 허용된 정부의 권한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새 법안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담지 않는 한 새로운 입법을 막지는 않겠다는 게 이들의 발언이다.

그러나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담당 수석보좌관은 12일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의 한 조찬회에서 정부는 파병에 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며 2001년 허용된 권한을 고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