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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는 사회… 골머리 앓는 국가들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7.09.25일 10:08

최근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틴·라가르드 총재는 서울에서 있은 경제포럼에서 중국, 일본, 한국, 타이 등 아시아 중요 경제체의 인구로령구조가 현지 경제발전속도를 완화시키고 있다면서 해당 국가들이 인구구조를 개변시키고 녀성로동력을 증가하는 등 조치를 취해 경제성장을 자극할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 인구로령화 속도는 아주 놀라운 정도에 도달했다. 그중 일본이 아시아 첫 ‘초고령’ 국가로 될 것으로 예측되고 2030년이면 5분의 1의 한국인이 65세에 들어서게 될 상황이다.

‘중매인’으로 된 정부

‘솔로 탈출’을 격려하는 면에서 싱가포르와 일본 정부는 모두 방법을 다하여 독신남녀의 중매를 서주고 있다.

1984년 1월에 설립된 사교발전서는 여러가지 형식의 행사를 통해 대학졸업생들에게 친목 기회를 창조해주고 있다. 1985년 싱가포르정부는 또한 사교발전서의 보충으로 사회발전봉사부를 설립하여 대학 졸업생이 아닌 보다 많은 젊은 남녀들에게 친목 기회를 창조해주었다.

일본 각 지방정부도 갖은 방법을 다해 독신들의 결혼 중매를 서고 있다. 2015년 일본정부는 최초로 ‘결혼지원’을 중점 사업조치로 정하였다. 일본 각 지방정부도 ‘결혼지원센터’와 ‘젊은이 정보교류사이트’ 등 플랫폼을 설립, 민간기구와 함께 중매를 서고 있다.

출산시 거액 보너스를

최근 년래 한국의 출산률도 끊임없이 하강하고 있다. 준엄한 인구 위기에 직면한 한국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5년 계획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한국 매체의 통계에 따르면 10여년래 한국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 면에서 126만억원(인민페로 약 7245억원)을 투입, 주요 재정예산을 보육교육비, 신혼부부 주택부담 감소, 대학 학비 삭감과 육아·출산 휴가제도 개선 등 면에 쓰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투입도 별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본정부도 육아를 격려하는 면에서 생육보조, 아동보조와 저수입가정 학생 취학 원조 등 정책을 출범했지만 국가재정이 긴장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민중들의 생육을 격려하기 위해 싱가포르정부는 다년래 감세, 갓난아이 배당금(보너스) 발급, 아동발전계좌에 저금, 녀성 유급 출산휴가 연장 및 아빠들에게 법정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제공했다.

올해 리현룡 싱가포르 총리는 신년사에서 정부는 현재 유아교육과 탁아서비스 인원수를 증가하고 싱가포르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유치원을 보다 많이 설립하며 새 집을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육성하는 것을 전력을 다해 돕고 있다고 표시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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