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핵협정(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군 최고위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만일 이란과의 JCPOA를 파기할 경우 조선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은 26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JCPOA를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결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던포드 의장은 그러나 JCPOA가 이란의 다른 “나쁜 행동(malign activities)”까지 저지하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달로 첫 임기를 마치는 그는 이날 상원 군사위 재인준 청문회에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내가 받은 브리핑에 따르면 이란은 JCPOA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JCPO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JCPOA에 서명을 한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다른 나쁜 행동은 바꾸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던포드 의장은 이날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 로드아일랜드)의 질문에 “이란 핵협정은 핵 프로그램에 국한된 것이다. 미사일 프로그램과 해상 위협, 무장 세력 지원, 사이버 활동 등 현재 이란이 표출하고 있는 (핵 이외의) 4가지 위협과는 관련이 없다”라면서 “이란은 여전히 매우 공격적”이라고 말했다.

던포드 의장은 이란이 예멘과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지에서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증거를 포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JCPOA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14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6개국이 이란과 체결한 핵협정이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코커-카딘(Corker-Cardin)법에 따라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돌아오는 의회 통보 데드라인은 10월 15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핵협정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거래이자 가장 한쪽으로 치우친 거래였다”라고 비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철회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란 핵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란을 “타락한 독재(a corrupt dictatorship)”라고 규정하면서 “이란 핵협상은 우리가 준수할 수 없는 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 핵협정에 서명을 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위는 “미국에 골칫거리(an embarrassment to the United States)”를 안겼다고 비난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파기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난 바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협정 파기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던포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지 말라고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민주, 하와이)의 질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발표할 때까지 자신의 조언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던포드 의장은 이란 핵협정과 관련된 결정이 조선 핵 위기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핵협정을) 실질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한 협정을 지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기꺼이 협약에 서명을 하게 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