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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國歌) 모독하면 처벌한다..최대 15일 구류

[기타] | 발행시간: 2017.10.03일 09:59

이달부터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15일 동안 구류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정부는 국경절 연휴인 지난 1일부터 부적절한 국가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법'(國歌法)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제27차 상무위 회의에서 국가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전인대 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 인민대표회의 등의 개·폐막 시에 반드시 제창돼야 하며 소학교에서도 국가에 관한 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반면, 장례식에서 국가를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사를 바꿔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가가 연주될 때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처벌된다.

국가법을 어길 경우 최고 15일의 구류에 처하거나 형사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중신넷

출처: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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