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2심서는 유죄…벌금 1천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는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라며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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