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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보유국 선언'은 전략적 행보...미국과 담판?

[온바오] | 발행시간: 2017.12.04일 05:00

[앵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뒤 대화 공세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에 이어 핵보유국 인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북한은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오늘(11월 29일)은 국가핵무력 완성의 력사적 대업, 로케트 강국 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하시면서.... ]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은 아직 의문점으로 남아있는 ICBM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의 완성과는 별개로 정치적 선언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이 인정하든 말든 국면 전환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앞서 북한은 1차 핵실험을 단행하기 20개월 전인 지난 2005년,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내부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고수하며, 핵보유 국가로 행세한다.

핵무기 보유를 묵시적으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선다.

체제안정 유지를 위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다는 등의 5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1차 핵실험 이듬해인 지난 2007년 2·13합의와 10·3 합의 그리고 그해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핵무력 완성의 선포도 과거와 비슷하거나 이를 뛰어넘으려는 북한의 전략적 행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명균 / 통일부장관 :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다음에 미국과의 담판이라든가,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오겠다.]

이럴 경우 북한 체제보장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와 대규모 대북 지원 등을 놓고 미국과 같은 핵보유국 국가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발언이 이럴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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