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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원 조선반도 전문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분석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12.13일 10:21
 (흑룡강신문=하얼빈)한국 문재인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난항을 겪은 중한관계가 문재인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어떤 개선을 가져올지, 각계의 관심을 모으고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조선반도 문제를 연구하고있는 박광해 연구원과 함께 문재인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을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기자: 문재인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국빈방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이 지난 5월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이후 첫 중국방문인데요, 먼저 문대통령의 방문 시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한국의 외교 관례에 따르면 새 대통령이 취임되면 한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4개국, 한국에서는 4강 외교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중국, 미국, 일본, 로씨야, 등 주변의 가장 중요한 4개국에 대한 국빈방문을 진행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취임이후 6월말 7월초 미국을 국빈방문했고, 그 다음 순서로 중국인데 여러 원인으로 중국에 대한 국빈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10월말에 두나라간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면서 이번 방문이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둘째, 습근평주석과 문재인대통령은 7월 독일 G20, 윁남 APEC 정상회의기간 두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공식방문이 아니기때문에 외교 의례상 앞으로 두나라 관계발전에서 갖는 의의가 제한적입니다.

  셋째, 10월말에 두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들을 두고 정부간 접촉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3불 립장 표명과 량국관계 발전을 조속히 회복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번 방문이 성사된것 같습니다.

  기자: 수교 25년래 경제와 문화 면을 비롯한 제 분야 중한 관계에서 이룩한 성과를 요약한다면?

  지난 25년간의 두나라관계 발전은 4가지 차원에서 요약할수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량국 고위층간의 왕래가 상당히 빈번하고 밀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량국관계는 25년사이 거의 5년을 단위로 격상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992년 수교 당시, 량국관계는 우호협력관계였고, 1998년에는 협력파트너관계, 2003년에는 전면협력파트너관계, 2008년에는 전략협력파트너관계, 2014년에는 미래지향적인 전략협력파트너 관계로 격상되였습니다.

  둘째, 경제 통상 차원에서 보면, 수교 초기 60억딸라였던 두나라 경제교역량은 2015년에 2740억딸라로 60배 가까이되는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경제교역국,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했고, 2015년에는 두나라간 FTA가 체결되면서 경제무역이 더 빠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셋째, 사회 인문 차원에서 볼때, 2015년 량국간 인적교류 규모는 천만명선을 돌파했고, 량국은 서로 류학생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되였으며, 하루에 3만명되는 인원이 두나라 사이를 오고가고 우호자매관계를 맺은 도시도 170쌍이 됩니다. 그만큼 두나라간 사회 인문 교류가 활성화되였다는 뜻입니다.

  넷째, 두나라는 조선반도문제, 동아시아 등 국제무대에서도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자: 앞서 두나라 정상은 윁남 다낭에서 에이펙정상회의기간 회담을 가졌지요, 그번 정상회담을 돌이켜보면 어떤 주목할 점들이 있을가요, 이번 정상회담과 련결시키면 어떤 의의가 있을가요?

  지난 11월 윁남 다낭에서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습근평주석은 지난 25년간 두나라의 우호적 교류와 협력윈윈은 두나라관계의 주선률이였고, 중한 량국은 각자 경제사회 발전, 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면에서 광범위한 공동리익을 갖고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습근평주석은 현재 중한관계는 관건 시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량국은 피차간의 핵심 리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더 많은 소통과 조률을 진행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셋째, 습근평주석은 다음 단계 중한관계 발전의 총체적 틀을 기획하면서 량국은 국제와 지역사무에서 협력 강화를 두고 더 깊이 있는 론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것들을 토대로 앞서 이루어진 두 정상간의 회담을 이번 정상회담에 련결시키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25년간 거둔 성과의 경험과 시사점을 총화해 앞으로 량국관계의 발전 방향과 틀을 잡아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앞으로 량국관계 발전에서 서로 상대방의 핵심리익과 중대 관심사항을 리해하고 배려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중한관계는 량자관계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복잡한 국제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때문에 량자관계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리익과 관심사항을 리해하고 배려하는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조선반도문제, 동북아시아, 국제사무에서 량국간 협력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중국과 한국은 다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견지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면에서 많은 공동리익을 갖고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주창하는 일대일로건설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과 함께 두나라관계를 발전시키것도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기자: 문대통령이 이번 방문일정에 중경방문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중경을 선택한데는 특별한 리유가 있을가요?

  주로 세가지 리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력사적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한 의지가 보입니다.

  력사적으로 볼때 중경은 한국의 림시정부가 6년동안 주재하면서 반일독립운동을 하던 중심지입니다. 191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림시정부는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1940년 중경으로 옮겨집니다. 그때로부터 일본이 투항한 시점까지 림시정부는 중경에서 독립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광복군도 중경에서 설립되였습니다. 이로부터 문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일제 침략이라는 공동의 근대사를 지닌 중국과 력사적 뉴대감을 다지자는 의지가 보입니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련다는 메세지를 전하기 위한 뜻으로 보입니다.

  중경은 중국 서부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서 3천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직할시이고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거점도시입니다. 2011년 중국 유럽간 첫 렬차로 사천, 신강, 독일까지 관통하는 국제렬차가 중경에서 출발했습니다. 때문에 문재인대통령의 중경방문은 습근평주석이 주창하는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중경에 있는 한국 회사들을 독려하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중경에는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기업들이 대거 진출해있습니다. 문대통령은 중경을 방문해 이런 기업들을 독려하는 뜻이 담긴것 같습니다.

  기자: 오늘 (11일) 북경에서 중한 고위급 싱크탱크 포럼이 열렸는데요, 문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진행된 포럼이라 대내외로 전하는 메세지가 있을거로 봅니다. 두나라 정상간 회담을 앞두고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는듯한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북경에서 개최된 포럼은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와 한국의 국립외교원이 함께 주최한것으로 고위급의 포럼입니다. 포럼은 “중한관계의 미래, 조선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 중한관계의 미래 청사진” 등 세가지를 의제로 삼았고 량국관계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와 언론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이런 포럼이 열렸다는것은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 부처간의 할수없는 말들을 싱크탱크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이런 내용들이 정부에 각기 보고되고, 또 정책에 반영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같은 량국의 싱크탱크간 접촉이 중요합니다.

  기자: 향후 중한관계의 발전추이는 우리 조선족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듯 한데요, (중한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리유?)

  우선 현실적으로 볼때 한국에는 78만명 조선족들이 체류해있습니다. 그중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아파트까지 구매하고 20년간 머물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해 살고있습니다. 량국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들은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 조선족의 핵심 경쟁력이라면 언어와 문화를 꼽을수 있습니다. 중한관계가 좋으면 조선족으로서의 핵심 경쟁력, 장점과 우세를 활용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을 지배할수있습니다. 조선족은 또 량국 문화를 다 잘 알고있기때문에 두나라 발전에도 독특한 역할을 하고 두나라사이 련결고리 작용도 할수있습니다. 또 앞으로 중한관계 발전,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과 더불어 제3국, 일대일로 연안지역, 동남아 국제무대에 진출하는 과정에 조선족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그 후광 효과를 조선족들이 톡톡히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에 천3백내지 천4백딸라를 투자하고 향후 8조딸라의 상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조선족이 참여할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것들이 조선족들에게 유리한 환경입니다.

  중한수교 25주년, 곧 진행될 문재인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중국사회과학원 조선반도문제 박광해연구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번 중한 정상회담을 전기로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량국관계가 한층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중앙인민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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