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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北유사시 대비해 핫라인 설치…“대북제재 투명성 강화”

[기타] | 발행시간: 2017.12.25일 15:1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AFPBB 제공]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정상회담 당시 대북 제재 이행 상황과 그 영향력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핫라인과 정기 교류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 군 담당부서간 정기적 모임은 물론 미군과 중국군 간부 및 정보기관 간부 사이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문제를 담당하는 중국군 북부전구(랴오닝성 선양)와 주한미군사령부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중국으로서도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미국과 소통하고 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1월 9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또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자고 뜻을 모았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나 세관 금융 당국은 몇 주에서 몇 개월 마다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미 정부에 설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합의 사항을 확실히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양국은 또 대북 제재가 북한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정보를 공유한다. 이밖에 북한과의 갈등과 체제 붕괴 등 유사시 북한의 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와 난민 발생 등에 대한 정보도 나눌 전망이다.

다만 아사히 신문은 중국의 제재 이행과 정보 공유가 충분치 않으면 미국이 중국 기업 등에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경 노선을 취하는 등 협력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출처: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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